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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올해부터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 본격화2020년까지 20만대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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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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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이 본격화돼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구랍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은 올해 800대였던 전기차 보급물량을 내년에는 3,000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급차종 역시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새로 시행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환경·산업·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이내(히터 가동시 120km이내)에 머물고 있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내연기관(가솔린 620km)의 절반 수준인 300km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 등 5대 핵심기술 개발에 222억원을 투자한다.

차량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2015년 3,000대, 2017년 3만대, 2020년 6만4,000대로 늘린다. 여기에 기존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늘리고 특히 올해 6기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2017년 100기, 2020년 200기를 설치해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신 올해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계량기 내재)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이 허용된다. 민간충전사업 및 이동형 충전기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택시·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한다.

배터리 임대사업은 택시·버스 업체가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본체 가격(60%)만 지불하고 배터리 리스 사업자는 배터리 가격을 지불한 이후 배터리 대여·관리 및 충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윤을 얻는 모델이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올해 초에 구성해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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