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1% 부과 시 업계 세금부담 커져

정부가 그동안 무관세였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올해부터 관세 1%를 매기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2,000억원대 세수부담이 발생하며 지난해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는 구랍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선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적용 기간은 2015년 한 해 동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해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정유, 석유화학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할당관세 1%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석유화학 업계는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와 더불어 2중, 3중의 경영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직면했다며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업계 측은 석유화학 경기 흐름도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2~3년간 수익악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2015년엔 배출권거래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 업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규제 강화와 유가 하락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속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 활당관세율까지 인상될 경우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업계는 그동안 원유를 수입해 석유류 제품을 만든 뒤 납사 제조용에 한해 수입시점에서 낸 관세 3%를 환급받았다. 지난해 기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환급금은 3,300억원으로 같은 양을 수입한다고 가정할 때 1% 관세가 적용될 경우 1,100억원대 세수부담이 발생했다.

석유화학업계도 마찬가지로 세수부담을 피할 수 없다. 석유화학협회가 지난해 8월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할당관세 1% 부과 시 석유화학업계에 1,400억원대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석유화학제품 원가상승에 따른 전방산업의 영업이익도 1,207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외에서 만든 나프타를 들여오면 무관세를 적용받지만 국내 생산 분에 대해선 1%관세가 생기게 돼 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게 됐다.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주로 일본에서 나프타를 수입하고 일본정부가 엔화를 풀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나프타 수입가격은 1월 톤당 950달러에서 12월 656달러로 30%가량 떨어졌다. 해외업체가 제품가격을 낮추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사들은 제품가격을 올릴 처지에 놓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원유에 실질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원유무관세는 커녕, 납사 제조용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조업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부과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중 63%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며 “중국산 저가제품, 산유국인 중동현지 제품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만큼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산 나프타 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평균 톤당 30원정도 싸다”며 “관세적용으로 인한 원가 인상분은 톤당 7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나프타 시장은 정제시설에서 이어지는 파이프설비 구축여부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 시장이 분리돼 있다”며 “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저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