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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중소·중견기업에 955억원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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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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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을 신설하고 955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료란 정부의 R&D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산촉기금은 산업기술R&D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조성됐다.

산업부는 기존 산업부 R&D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술사업화 부진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10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적기 해결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간 협업 강화 ▲여성 연구개발(R&D)인력의 산업현장복귀 강화 ▲공과대학 교육혁신 등 기존 일반R&D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에 4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단기적인 공통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기술 규제대응(TBT) 및 비첨단산업분야(뿌리산업, 섬유·제지 등) 고도화 등 산업별로 시급한 당면현안을 중점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에 110억원을 투자해 공공연구기관이 정부R&D사업을 통해 개발한 유망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상용화를 지원한다. 2012년 기준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약 19만건 이상의 기술을 보유중이나 15만4,000건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휴면된 상태이다.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에는 100억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원을 공공연구기관으로 파견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 기업으로의 이전(사업화)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R&D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복귀를 강화하고, 공대 졸업예정자들을 현장감 있는 R&D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인턴 지원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촉기금 신설로 기술료재원을 세입·세출예산내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R&D성과로 징수된 기술료를 다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활용함으로서 기술료제도 취지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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