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7일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포털’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포털 개통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한 상의가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도입시 외투기업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새롭게 오픈하는 이 사이트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 기능을 영문화(e.better.go.kr)하고 I-옴부즈만 포털(i-ombudsman.or.kr)과 연계하는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해 외투기업에 서비스하게 된다.

주요 기능을 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시 사전에 규제 입법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투신문고 기능을 추가해 불합리한 기존 규제개선을 건의(14일내 답변)할 수 있게 되며 분야별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투 규제정보포털 도입을 통해 1만5,000여 외투기업에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외투기업의 의견개진이 어려웠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번 외투규제 정보 포털 도입은 외투기업의 정책참여 확대로 경영상 예측가능성을 제고go 보다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