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올해 나프타(naphtha·납사) 제조용 수입 원유와 수입 나프타에 대한 할당 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나프타 제조용 수입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가 기존 1%에서 0.5%로 낮아지고 수입 나프타에 대해선 기존 0%에서 0.5% 과세로 방침이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구랍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상반기 할당 관세 규정안(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월부터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14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액화석유가스(LPG)를 비롯해 LPG제조용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해 종전과 같이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 중 LNG의 경우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또 1%의 할당관세가 부과되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로 낮추고 무관세가 적용되던 수입 나프타에 대해서는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측은 “업계에서 나프타 국내제조용 원유와 수입 나프타의 관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 0.5%로 관세를 맞췄다”고 밝혔다.

나프타(naphtha)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화학물질로 원유의 수입 관세율은 3%이며 이 중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가 적용돼 왔다. 정부는 나프타 생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다 2015년 초에 1%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섬유·타이어 업계는 지난 11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관세를, 수입 나프타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로 인해 석유화학 및 섬유, 타이어, 플라스틱, 화섬, 부직포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화학업계는 “할당 관세 1% 과세시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1,100억원에 달한다"며 ”수입 나프타대비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 지난 1996년부터 약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면서 수입 나프타와 동일하게 운용해왔지만 지난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 안정 ▲유사물품간의 세율불균형 개선을 위해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가 수입산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이밖에도 이번 할당 관세 규정안을 통해 디스플레이·반도체·2차전지의 소재로 사용되는 9개 품목의 관세도 올해 인하된다. 아울러 영세 중소업체에서 주로 수입하는 섬유·피혁·염료 원재료 12개 품목의 관세율도 0~4%로 하향 조정되고 라미네이터, 석영유리기판, 인조흑연 등 각각 3~9%였던 관세율이 0%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