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세부 운영계획 마련

원전공공기관의 원전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계획이 마련됐다.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부당행위를 저지를 납품업체는 2~3년간 입찰을 제한, 최장 10년간 협력업체 취소 등 처벌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공공기관이 원전감독법에 따라 수립한 이번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이번 지난 2015년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운영계획은 그동안의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해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품질문서 검증 강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문서 위·변조 검증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 업체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수요제기, 규격결정, 가격결정, 협상·계약, 제품인수 등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3년 5월‘ 원전비리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촉발된 원전비리로 인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위·변조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해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 중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해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만일 품질문서 관련 위·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 적발시에는 해당업체 입찰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별 조직·인력을 지속적으로 진단,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진단을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신규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경우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원전 고장에 따른 공장 정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한수원 본사에 구축된다.

원전은 발전소 주제어실 경보 발생시 운전이 정지되지만 발전소 운영데이터(1,200개/호기)를 평소 운전패턴과 비교해 정상구간을 벗어나면 주제어실 경보 발생전에 사전에 탐지,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정비 일정과 주요 정비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장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비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원전 운영정보 및 원전주변 방사능 조사결과 등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주민과 소통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매년 기관

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