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無’ 안전관리자도 ‘無’

무허가 판매업체 의료용산소 사용

지하철공사장, 대형공사현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 가스안전관리에 소홀한 현장이 다수 적발돼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2016년 6월1일, 14명 사상)’ 발생과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와 합동으로 가스안전관리 실태(건설사업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지자체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경기, 충남(공주), 대구, 경북 등의 지역 가스취급 현장(지하철공사장(11개소), 대형공사장(3개소), 병·의원(13개소), 가스충전·판매소(16개소)) 총 53개소의 가스사용·공급현장에 대해 실시됐다.

합동감찰반은 가스 사용자의 가스보관시설·용기취급 등 안전관리 실태, 가스공급자의 생산·충전·판매·운반 시 각종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 등의 인·허가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스안전에 소홀한 지하철공사장, 대형공사현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이 다수 적발돼 시공사·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을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스안전관리 위반 사례로는 ‘대형공사장 가스안전관리 소홀’, ‘의료용 산소 무허가 공급’, ‘가스공급자가 미검사 용기 충전 및 판매’ 등이다.

먼저 대형공사장의 경우 13개의 점검현장(지하철 공사현장, 보금자리주택 업무지구, 대전 빌딩) 모두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부실 실태가 그대로 노출됐다. 수소, 산소,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사용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까지 상주시킨 후 가스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 현장은 이를 위반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스보관시설 및 가스용기가 부실취급(보호 캡 미부착, 직사광선 노출, 가연성가스 혼합보관 등)되고 있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점검기간이 최대 7개월이 도과한 용기(재검미필)를 사용하는 등 가스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남양주에서 진접선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십 여 차례 안전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가스안전관리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13개 공사현장 대부분이 가스용기 밸브를 보호하기 위한 캡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꽃이 발생하면 점화되는 가연성가스와 산소 등 조연성가스를 혼합 보관, 사용하고 있어 자칫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칠곡, 경기 고양 등의 병의원들에서 무허가 판매업체가 공급한 의료용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감찰반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고발 하도록 했으며 관할 지자체에 의료용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없이 부주의 하게 사용한 13개 병·의원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가스공급자의 경우 재검기한이 도과한 용기의 사용 및 판매, 미등록 차량 운행·운전자교육 미이수·보호 캡 미부착, 허가품목 외 가스의 무허가 판매 등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다수를 적발했다. 또한 기타 ‘의약품 도매상 허가업무’, ‘가스판매업자 감독’ 등 업무에 소홀한 지자체 공무원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 시공사·감리자 및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처벌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시공자·감리자·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의뢰 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공사현장, 지하철공사장, 병·의원에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가스부실관리 사항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 개선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정비, 공사현장 가스호스 품질관리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 2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 유인재 감찰관은 “가스안전 불감증에 대해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