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미래부 등 주관부처 협력

약 1조6,000억원 소요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와 탄소자원화,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이장무 위원장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민·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5개 프로젝트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4개, 총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프로젝트 주관 부처로서 주력산업의 재도약 및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며 미래창조과학부는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인공지능, 가상현실, 바이오의약 주관부처로 선정됐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스마트시티 기술개발을, 보건복지부는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민-관 역할 분담 하에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해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최상의 시너지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찾아 과감히 철폐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기존 체계와 다른 新 협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에는 약 1조6,000억원(민간투자 6,152억원 별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 확보

자동차 산업의 체계와 흐름이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어 자율주행차는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분야이다.

자율주행차는 오는 2035년 자동차 신차 시장의 75%를 차지할 전망이며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연관 산업까지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차는 우리의 강점인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부는 국토부, 미래부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이나 현재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센서 등 핵심부품과 시스템반도체 국산화를 집중 지원해 부가가치를 내재화할 계획이며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주변상황 인식 카메라, 레이더·라이다 등 8대 핵심부품을 2019년까지 개발하고 국내 우수한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처리, 통신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2021년까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국내 ICT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인식률 제고 기술 등 6대 융합 신기술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R&D를 매개로 현재 협업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와 ICT 등 이종 업계 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격화된 인터페이스로 설계한 자율주행차 공통 플랫폼을 2021년까지 개발해 ICT 기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무인셔틀, 교통관제 등 자율주행차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규제프리존 등에서 실증 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등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 시험공간(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해외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선진국대비 과도한 규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8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민·관 공동으로 총 5,700억원의 투자가 소요될 전망이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 완성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 신규 강소기업 100개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서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졸음이 오는 경우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해 교통사고 확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량소재 경쟁력 확보로 에너지효율 ‘UP’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는 미래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 미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하면서도 가벼운 경량소재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경량소재 시장은 전기차, 항공기 등의 차체와 부품 수요증가로 2015년 175조원에서 2023년 475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며 그동안 선진국이 독점해 온 시장이 글로벌 수요기업의 소재공급처 다변화 등의 요인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소재 선진국들은 기존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시장도 선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중에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경량소재 분야의 현재 우리기술이 선진국대비 약 70% 수준에 불과하지만 출연연, 대학 등이 일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철강과 화학산업에서 세계적 제조기술과 설비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경량소재 세계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탄소섬유를 4대 경량소재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7년간 집중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투자 리스크가 크고 기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재산업의 특성상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 소재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함은 물론 개발된 제품이 신뢰성을 쌓을 수 있도록 시험·인증·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따른 세제·금융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탄소섬유 이상의 4대 경량소재 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 공동으로 약 4,800억원의 투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문제 집중 해결

미래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혁신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원인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과 발생원별 기여도를 보다 정밀하게 산정(발생·유입)하고 권역별(서율, 경기, 충남 등) 배출·유입량 산정은 물론 해외유입·국내생성량 규명 등에 나선다. 또한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량을 1/2로 저감할 수 있는 고효율·저비용 집진·저감기술을 개발·확산(집진·저감)키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적용해 예보 정확도를 향상(2016년 62%→2020년 75%)시키고 중장기 예보기술을 확보(2일→7일)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노출저감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 통합정보서비스(지역별인구집단별 노출량 데이터, 미세먼지 유해성 DB 등)와 생활체감형 보호기술을 개발·보급(보호·대응)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관련 기술개발의 성과를 정책·제도 개선, 대기환경산업 성장과 글로벌 기술협력까지 연계되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민관 협엽체계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대형사업장, 환경설비기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온실가스 감축 ‘만전’

미래부가 주관하는 탄소자원화 프로젝트의 경우 파리기후협정 이후 전세계적으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탄소전환을 위해 부생가스의 탄소원인 일산화탄소(CO)를 분리·정제해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의 광양·여수산업단지 내 조기실증 및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광물화를 위해 발전소의 이산화탄소(CO2)와 발전회·그린시멘트 등을 활용한 폐광산 채움재 생산기술의 강원·충청도 내 조기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하며 탄소자원화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및 해외 탄소크레딧 확보기반을 세우기 위해 탄소자원화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 기준 연간 7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4조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및 실증모델 구축

국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물·에너지, 교통·안전 등 개별 인프라분야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증모델 구축을 2020년까지 진행한다. 특히 건물·에너지관리(마이크로그리드)분야, 물·에너지관리분야 등 시스템연계를 통한 도시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시 내 상황을 실시간 습득·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특히 도시관리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Open Data)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밖에도 개발된 기술을 도시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증도시에 구현하고 해외 국가수준별 맞춤형 수출모델도 제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