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미납으로 REC 미발급 문제 개선 필요

서면으로 대체된 올해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에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너지공단이 REC를 미발급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하면 에너지공단이 RPS시스템에 올리고 이후 각 발전사들이 발전량을 확인하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를 발급받게 된다.

이날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 후 90일 이내에 REC당 5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해당 과정을 누락시키면서 REC를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미납으로 인한 REC 미발급 건수는 24건으로 이들이 미납한 수수료는 총 6만6,935원이지만 만약 REC를 받아 판매했다면 얻게 되는 수익은 1억1,400만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A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7만2,302㎾h의 태양광 발전 후 발전량 확인까지 마쳤지만 4번 모두 수수료를 내지 않아 258REC를 받지 못해 1만4,190원의 수수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2,381만원의 수익을 포기토록 하는 규제는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은 “세금을 못내도 가산세를 내면 처리가 되는데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해서 공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90일 이내에 수십원에서 수천원에 불과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해서 REC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런 사례가 폭증하고 있고 이들 사업자가 대부분 정보에 취약한 영세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공단에도 업무처리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바우처 축소 집행 추궁

이와 함께 이번 에너지공단의 서면 국감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등을 보조하고자 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 1년 만에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에너지바우처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에는 80만가구 대상 8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계획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 시행 전 예산을 187억원 삭감해 실제로는 650억원만 편성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수급 신청자에게 총 452억원을 지급해 편성예산보다 200억원을 적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2015년 에너지바우처 집행 예산을 근거로 2017년 예산을 편성했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기재부와 산업부가 박근혜 대통령 18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인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홍보부족과 맞춤형 수급신청자 발굴 등이 미흡해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와 수급자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에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의 43%가 에너지바우처를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고 혹한 속에서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에너지빈곤층에게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정부는 사업 시행 첫해 실적이 낮다고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에너지바우처 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절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등 수급대상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