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최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우선 산업부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절차를 명확화 했다.

산업부는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등과 관련한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및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신청절차와 재발급 신청서식을 신설했다.

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을 추가하는 등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해당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이어 검사기관의 설비 고장시 이에 대한 통보도 의무화 된다. 규칙에 따르면 용기 또는 특정설비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내압·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가 고장 난 경우 지체 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준이 강화된다.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에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조식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점검기준 역시 강화된다.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하도록 했다. 특히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를 제외한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원칙적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조정하도록 하되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도 신설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탱크에 충전하는 가스가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경우 해당 탱크의 양 측면 및 후면에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라 위험물질의 고유번호와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의 검사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규정도 3월 30일 이후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한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울러 제4조(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표시를 한 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그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별표 24 제4호 나목 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