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 발표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이 발표됐다.

임기 5년 동안의 로드맵 역할을 해줄 이번 국정운영 계획에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오던 탈원전을 비롯해 신기후체제 이행, 에너지세제개편, 대기환경 개선 등의 과학 및 에너지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우선 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과학기술 관련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과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경제 활력 회복 등이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 체계적 대비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보급 확대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골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성해 신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초지능초연결’을 위한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9년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 앞서 내년 평창 올림픽과 광화문 등 주요 지역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소형셀, 이동형 기지국, 자율차 부품, 원격제어솔루션 등 5G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과 서비스도 육성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핵심기술력을 확보해 이를 상용화 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IoT 국제 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자율주행차·스마트카 등의 보급과 개발을 확대하고 지능형 로봇, 3차원(3D) 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 분야도 육성한다. 연내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해 평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준(準)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전기차·수소차 등의 충전 인프라 확충과 자율차·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을 마련, 첨단기술 산업인 융복합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로 대폭 확대

다소비 경제구조→친환경·고효율 구조

이와 함께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을 위해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RPS 의무비율을 2030년 28% 수준(현재 2023년 이후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계획도 추진된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및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

에너지효율과 관련해서는 핵심 분야별(가정·상업·수송·공공·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키로 했으며 20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20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밖에도 20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정조치들은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탈석탄·탈원전’ 정책 추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정부는 국가와 세계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규제체계의 혁신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 안심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0년 환경위성을 발사하고 측정망 확충, 오는 2020년까지 한·중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하고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앞서 지난 6월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한 바 있는 정부는 앞으로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불허하고 20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하며 임기 내(20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경유차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차는 확대할 수 있도록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오염의심지역 특별관리,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2016년 26㎍/㎥)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고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전원을 보급 확대키로 방향을 정했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키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와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도 검토된다.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도 본격화 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에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하고 2019년에는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NG를 포함한 분산형전원인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이같은 계획안을 통해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대기·에너지 통합관리

저탄소 경제·기후변화 위협 대응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하기 위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과제도 채택했다. 특히 2018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억제한다는 목표이다. 세부 사항으로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대기·에너지 통합관리를 통한 저탄소 경제 실현과 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