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지진 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앞으로 가스 제조시설이나 저장시설 등의 외부에 내진설계 수준 공개가 의무화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의 내진기준 적용여부를 누구나 알 수 있어 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12일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8조의 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조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가스와 전기시설 등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건축물도 내진능력 공개가 의무화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를 실시한 4,939개(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768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의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에 내진설계 없이 건축됐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 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 이상)와 액화석유가스(3톤 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전혀 안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는 전국 4만5,248㎞의 도시가스배관 중 2만2,777㎞는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전국 도시가스배관 중 49.2%는 지진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3,506기의 내진대상 압력용기 중 1,304기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국 고압가스 저장탱크 총 4,587기 중 1,423기에는 내진설계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는 총 906기 중 362기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40%의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저장 및 처리, 부속구조물 등)에 대한 부실한 내진설계는 가스, 전기 등의 공급 중단 위험뿐만 아니라 가스누출·폭발·누전 등에 의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 건축물들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지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윤한홍 의원은 “가스·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은 지진 발생 시 국민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내진능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건

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될 경우 지진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진방재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김성찬, 김성태, 김정훈, 나경원, 문진국, 송희경, 엄용수, 이채익, 정병국, 함진규 등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