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에 총 110조원 투입

사업자 중심에서 참여형으로 전환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입해 35기의 신규 원전에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구랍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는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되고 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누적설비용량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등 총 48.7GW를 신규로 공급해 2030년에는 누적설치량이 ▲태양광 36.5GW ▲풍력 17.7GW ▲바이오 3.3GW ▲폐기물 3.8GW를 달성해 총 63.8GW가 될 전망이다.

단기로 2018년부터 2022년에는 12.4GW, 중장기적으로 2023~2030년까지는 36.3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는 ▲자가용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농가태양광 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까지 주택,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한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의 경우 한국형 FIT제도를 도입해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난해 누적대비 5.4배인 7.5GW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협동조합 및 농민 100㎾ 미만, 개인사업자 30㎾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5년 한시)하는 등 세부사안을 공청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농가태양광의 경우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약 10GW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지원을 통한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등 총 1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간사 기관인 산업부의 역량확충을 위해 관련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연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행계획안 발표 후 양적 기준에 기초한 보급계획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정부·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이번 계획안은 기존 정책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하부 실행조직에서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환경 조성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에 기존 RPS와 FIT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한국형 FIT제도는 발전6사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REC발급·입찰 과정 등을 생략한 편의제공형사업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2018년 상반기까지 인센티브 대상 설비 규모, 주민인정범위 등을 확정한 제도설계를 진행한다.

특히 군 시설물(병영생활관 등)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태양광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5만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수용성 확대, 정부·지자체 ’맞손‘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18~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또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 및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로는 2023~2030년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유도해 23.8GW를 공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확보해 나갈 복안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환경 고려 등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보급여건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내년 상반기 REC 개정안 고시를 통해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도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분산발전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해 IoE 기반 에너지신산업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단·중기 R&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단기에는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 R&D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태양광은 중국대비 낮은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CTM(Cell to Module) loss 최소화 기술 등 단가저감형 R&D 지원, 풍력은 6~8㎿급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등 기술추격형 R&D에 및 발전기 핵심부품 개발, 시스템 비용절감 등을 위한 R&D를 병행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태양광은 실리콘 이후 시장을 주도할 유기(OPV), 페로브스카이트, 금속화합물 등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R&D(소재, 장비, 공정기술 등) 추진, 풍력은 부유식 해상풍력(5㎿급), 10㎿(2.5㎿x4) 이상 Multi-type 터빈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전략적 시범사업·실증단지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로·철도용 태양광 방음벽, 학교건물 BIPV 등 국내 여건을 반영한 신기술에 대한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광역지자체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기술·모델을 개발 후 전국으로 확산하며 풍력은 국내 기술 수준, 관련 기자재 공급망(Supply chain) 수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증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항만·산단 등 인프라가 집적된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지자체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특히 차세대 소재, 양산기술, 폐모듈 재활용 등 태양광 전 주기에 걸친 기술 개발의 허브로 조성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발전단지는 계획입지제도와 연계해 중대형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등 국내 개발 기술의 실증 및 보급에 활용하고 배후항만 및 생산·조립단지,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R&D·실증센터 등을 조성하고 관련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무역장벽 대응, 시장개척 지원 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육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중개시장, ESS·연료전지도 적극 육성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ICT 기반의 운영제어기술 개발 지원, 노후 발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기상 및 발전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출력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오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기반 구축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능형전력망, IoE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증·표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실시간 전력사용량 등 에너지 빅데이터를 인터넷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서비스사업자에 제공해 에너지절감 컨설팅 등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빌딩, 공장, 가정 등 에너지다소비 수요처의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통합관리 서비스모델 발굴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V2G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이동형 ESS’로 활용, 전기차를 주택, 빌딩 등 전력망에 연결해 저장전력을 거래하는 신사업으로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