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력설비 추가 감축 방안 등 지속 보완 계획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환경개선 효과 달성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밑바탕으로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당초 발표된 계획에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포함,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해 구랍 29일 최종적으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이날 개최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국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급계획의 수정·보완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우선 신재생의 이행력 강화와 관련,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0㎿ 초과의 신규 프로젝트 리스트와 투자계획(연도별), 원별믹스(용량·발전량), 주체별 계획 등을 수급계획 본문과 첨부에 포함했으며 신재생의 간헐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한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염해간척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일시 사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우드팰릿은 REC 가중치를 축소해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도 기 반영)이다. 이어 수유관리는 DR(수요자원) 진입요건 완화, 일정요건시 강제발동,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국민 DR 추진계획 등 강화방안을 수급계획에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결정되고 원전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인 만큼 수급계획 초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초안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삼척석탄(포스파워)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와 기존석탄 4기의 LNG 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삼척석탄에 따른 미세먼지 총배출량의 증가는 없도록 했다.

경제급전·환경급전의 조화

환경성·안전성 대폭 보강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이번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전체 발전량의 23.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2030년 38.8%까지 확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9년간 경제성과 수급안정 논리를 앞세워 원자력·석탄발전 확대에만 집중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국내에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2년마다 수정)으로 이 계획에는 어떤 발전소를 어디에, 얼마나 더 지을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설비믹스와 관련,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했으며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발전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로 급감하게 된다.

또한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설비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급전(經濟給電)과 환경급전(環境給電)의 조화를 통해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LNG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띤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발전연료 세제 조정을 통해 LNG발전의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5.3%에서 2030년 36.1%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0년 이상된 모든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3월~6월) 정례화,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 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요대비 충분한 설비와 단계적인 원전 감축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2026년까지 설비예비율 22% 이상 유지, 2027년 이후 신규설비 약 5GW 건설 통한 설비예비율 22% 달성 가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미세먼지는 2022년 44%, 2030년 62%씩 대폭 감축,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BAU대비 26.4%를 감축한 2억3,700만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2018년 상반기 수요전망 모델 연구용역 개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 추진,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전기사업법 개정 등)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