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버스·택시 등에 지원 확대

지난해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지원되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환경부는 “보조금 차등지원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현대 아이오닉 N,Q트림(17년형)은 각각 1,127만원과 1,119만원을, 기아의 소울 EV(18년형)과 기아의 레이 EV는 각각 1,044만원과 706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4월과 7월 출시예정인 코나와 니로는 최대금액인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옵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지역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돼 택시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쩡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은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해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와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과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환경부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가격경쟁력이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에는 가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보조금이 인하되면 그만큼 소비자의 구매의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 156곳 지자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한편 환경부는 2월 1일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례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서울·대구·제주·광주·울산 등 지자체 99곳은 2월 중 신청 접수를 하고, 아산·전주·울릉 등 지자체 31곳은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다. 다만 강원 영월군과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국고 최대 1,200만원, 지방비 440∼1,100만원이 지원된다.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300만원이 지원된다. 청주·천안·서산·계룡·울릉 등에서는 최대 2,200만원, 아산·김해에서는 최대 2,10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나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최대 1,200만원·500대 한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선착순 접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추첨뿐만 아니라 출고·등록순 방식도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으로 포함됐으며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해 공고한다.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밀려난다. 때문에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제조사들이 차량을 빨리 출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당장 전기차가 필요한 구매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통합콜센터(1661-0970)와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이 추가될 경우 해당 차종을 통합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형섭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예산 집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하면 예산 추가확보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