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원전 해체산업 및 수출 강화 등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선다. 특히 전기·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가전 등 5대 신산업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9,194억원을 투자하며 新남방·북방정책을 통한 전략적인 통상·무역정책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1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3대 과제로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전환 촉진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적 통상협력 추진 등을 발표했다.

미래 신산업 조기 성과창출 추진

주력산업 구조 혁신

산업부는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R&D(연구개발)·인재확보·기술보호 등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이해 올해 산업부 R&D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달 중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오는 10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며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특히 대구에 15㎞ 규모의 자율주행차 평가공간을 만들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어 산업부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체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최대 2,890만원)는 물론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50→70%), 폐배터리 재활용(ESS, 리튬회수 등), 양방향 전력전송(V2G) 실증 등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주행거리·충전속도 2배 향상, 모터출력 향상 등 핵심부품 기술 조기확보(올해 전기차 기술개발 822억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종별(자동차·반도체·로봇·조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혁신성장 전략을 1분기 중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산업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고부가 차세대 기술개발을 비롯해 시장창출 시범사업, 대규모 실증, 공동 R&D, 기술이전, 신시장 창출 전해 규제 발굴·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중견기업 비전 2280 정책’을 1분기 중 발표하고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혁신형 중견기업을 80개까지 만들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수출 기업화를 통해 수출도약 중견기업 선정을 지원하고 맞품형 지원을 통해 올해 수출 중견기업 1,800개를 달성할 방침이며 강소기업 300개를 키우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 등 기술혁신 역량 강화정책도 추진된다. 더불어 지역대표 중견기업 연 1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지역 거점기업 육성에도 나서며 우수벤처기업을 위한 성장디딤돌 강화,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등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매출 1조원 이상의 혁신형 중견기업을 연내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촉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박차’

이번 보고를 통해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이미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등 관련정책의 후속조치 및 선제적 제도정비를 실시한다.

우선 8차 전력수급계획의 경우 전원믹스를 위한 환경급전 세부계획 확정, 신재생종합관제센터 시범운영,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마련을 실시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후속조치의 경우 입지 확보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수상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기준 간소화 등)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실시하고 도시·영농형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 대상 한국형 FIT도입,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 국민참여 확대 방안도 실시된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신재생 단가를 저감하며 해외 우수기술을 추격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등의 R&D 로드맵을 수립한다. 태양광 방음벽 등을 비롯해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사업과 실증에도 나선다.

이어 2040년까지의 총에너지 수급목표, 수요관리·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포함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전환 2040)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너지전환을 계기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으로 발전소부터 송변전·배전, 분산자원까지 전력망 전반에 걸친 IoE(에너지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중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를 허용하고 친환경에너지 공급·수요관리 혁신 모델을 도시단위로 집적하는 신인프라 기술·Biz모델 등 미래에너지시스템인 스마트시티인프라를 시범도입·실증한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양방향 충전) 실증, 전기차 인프라 활용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서비스를 만들고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ICT를 활용한 스마트 수요관리·파생서비스 등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전 해체산업 핵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핵심 해체기술 개발),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민관협의회 및 비즈니스 포럼 구축 등)을 시행하며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인 원전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성장 글로벌 확산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 추진

산업부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한다. 新남방정책으로 아세안과는 자동차, 철강, 자원·에너지, 소비재·서비스 등 분야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고도화하며 인도에 협력업체 벨류체인 맵을 상반기 중 작성하고 부품업체 동반진출 및 전기차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등 신시장 창출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가스·철도·항만·북극항로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新북방정책을 추진해 유라시아 협력을 늘려나간다. 특히 러시아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를 재개하고 장기 천연가스 도입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1분기 중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지역과는 플랜트, 신재생 등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한국형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및 확산(우즈벡)도 추진한다. 기존 최대 무역상대국가인 미국·중국과는 첨단산업·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유망 신산업분야 유치와 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 경제특구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투자유치 전략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여는 혁신적 수출·투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