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탄력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표준물질이 세계기상기구(WMO)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정부조직이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ICT기반의 에너지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민간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일부 실장급 기구 명칭 등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실은 산업혁신성장실로, 산업혁신과는 산업일자리혁신과로 바뀐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둬 신재생에너지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맡고 에너지신산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ESS 등 에너지분야 신산업 육성을 담당하며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제도 개선과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계획입지제도 도입 ▲한국형 FIT 도입 ▲REC 가중치 조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자가형 태양광 보급 확대 ▲농촌태양광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가 시행된다. 또한 ▲입지규제 개선 ▲계통연계 ▲인허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원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등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이 집중 추진된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과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정책, 산업지원, 통상기능 등을 수행하는 산업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경쟁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