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압가스제조업자 등이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허가·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에도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고압가스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제9조 제1항 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의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제35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이 개정안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봐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