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단계는 올해 11월부터…유통단계 2019년 5월부터 적용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킨 이른바 ‘가짜경유’가 여전히 활개를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

그동안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무엇보다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6,4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지만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짜경유 적발 건수는 226건으로 전체(231건)의 96%를 차지했다.

가짜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가짜 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441원/ℓ)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에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경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측은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가짜경유 근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짜석유 주유소, 영업정지 기간중 재영업 금지

신규 석유사업 등록제한 기준 강화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규 석유사업자의 등록제한 규정을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해 앞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2년간 신규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가짜석유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4월 17일 공포했다.

현재는 석유사업자 중 가짜석유 제조·수입 판매 등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만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과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중대한 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시장참여를 배제해 왔다.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같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즉 법 위반 후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등록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제3자에게 주유소를 매매하고 신규석유사업등록 등을 통해 재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겨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석유사업자의 등록제한 사유를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돼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 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해 가짜석유 유통 근절과 같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주유소 양도 등의 방식으로 재영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는 판매업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