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

정부의 화학물질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산업용가스 특히 소량의 독성가스라도 제조, 저장하는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가스안전공사는 아직까지 법시행과 관련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독성가스 취급, 저장업체를 대상으로 화관법 시행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 안내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는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설계, 설치단계에서부터 취급시설이 사업장의 외부영향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환경안전제도 도입을 취지로 추진돼 왔다.

여기서 ‘장외’란 독성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의미하며 ‘장외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영향범위’란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같은 제도도입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의 취급시 신규시설은 착공 30일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하며 화관법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자는 2015년 12월까지 환경부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리고 화관법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자로써 연간 취급량 100톤 이상은 2018년 12월까지, 연간 취급량 100톤 미만은 2019년 12월까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인 독성가스를 저장, 판매하는 산업용가스 충전소를 비롯한 관련업체는 장외영향평가제도의 13개 구성요소(기본평가정보, 장외평가정보)를 취급량에 따라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5단계에 걸쳐 심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의 기본평가 정보로는 ①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개요 ②화학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③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④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⑤취급시설 일지정보 ⑥주변지역 입지정보 ⑦기상정보 등이며 장외평가정보는 ①공정 위험성 분석 ②사고시나리오 선정 ③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④위험도 분석 ⑤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가스안전공사는 장외영향평가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1조 제7항)을 개정하고 산업용가스 관련 일반제조, 충전, 저장업소 등에 개정서식을 통한 문서접수를 요청했다.

2018년 5월 고법시행규칙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주요내용은 ▲독성가스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최소화 대책 수립관리 신설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 요령 등 명시 ▲시설 안전점검표 등 서식 9종 개정 등이다.

특히 별첨에 신설된 서식내용에는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자율검사표 ▲용기 운반차량의 일상점검표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대장(독성가스 회수 포함) ▲비상대응 체계도 및 긴급사태 비상가스사고 상황별 대응요령과 대응조직 업무분장 등 ▲자율검사장비 관리대장 등이 신설 또는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