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전체 감축량(37%) 중에 해외에서 줄이기로 한 감축량을 국내로 돌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국내 감축량이 늘어나면 국내 산업계 등 온실가스 배출원 등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28일 공개했다. 이번 수정안은 전체 감축량의 1/3을 차지하는 해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량으로 돌린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너지세제 개편·환경급전 고려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및 기술발전 반영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로드맵상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했다.

먼저 전환(발전)부문에서는 줄여야 할 양이 지난 계획에서는 6,450만톤이었으나 이번에는 5,780만톤으로 부담이 다소 줄었다. 이 중 2,370만톤은 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해 해결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3,410만톤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오는 9월 발표될 미세먼지 보완대책과 12월 확정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내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내용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 남겨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석탄 등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발전 연료 세제 개편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중유 발전소의 발전 출력을 줄이는 발전 상한제약 운영을 통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일 계획이다. 이후 연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산업부문은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18.1%에서 32.7%로 늘어나는 건물부문은 단열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채택, 조명 효율 개선 등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했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했다.

또한 폐기물 부문은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을 강구했다. 특히 기존안에는 공장·발전소 굴뚝에서 모아들인 온실가스를 땅속 폐광 등에 저장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통해 2,280만톤을 줄이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030만톤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이는 기술개발이나 매립 장소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은 기존의 목표 감축량을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용역 결과와 향후 국내·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해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내 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활용으로 2030년 기준 2,21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며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3,200만 톤(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억7,430만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해 나가게 된다.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410만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정부는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감축량 75% 급증, 기업들 비상

산업계, ‘해외 감축분 국내 기업에 떠넘긴 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수정안은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해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량으로 돌린 게 핵심이다. 결국 국내 감축량은 2억1,880만톤에서 2억9,860만톤으로 7,890만톤(36.5%)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늘어난 감축 부담은 산업·전환(발전)·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 등 각 부문에서 나눠서 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크게 높아졌다. 종전 계획에서 산업부문은 BAU 대비 11.7%만 줄이면 됐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20.5%를 줄이도록 했으며 의무 감축량은 기존 5,700만톤에서 9,900만톤으로 4,200만톤(75%) 증가했다. 해외 감축분(9,700만톤)의 절반 가까이를 산업계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벌써부터 큰 반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대로 한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하는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감축이 어려우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정유·석유화학업계, 철강, 시멘트, 건설업계 등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 기준금리 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 가뜩이나 우호적이지 못한 수출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국외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내로 돌린다는 것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기업들에 넘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에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배출량이 1이라면 할당량은 0.84가량 밖에 받지 못해 부족한 양만큼 돈을 주고 사오는 등 고통을 분담해 왔는데 이번 수정안대로 통과된다면 국제유가 등 전반적인 업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철강업체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체를 줄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국내 할당량 인상안으로 간다면 생산을 줄여야하고 세계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철강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40%를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일본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6%대인데 한국은 현재 로드맵대로 20%대라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있을까하는 우려가 든다”고 전했다.

환경단체, 불확실한 감축수단 앞세운 정책 ‘질타’

환경단체 역시 이번 정부의 감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신설 석탄화력을 폐지하거나 발전부문 연료를 바꾸는 등 값싼 감축수단이 많이 있음에도 이번 수정안은 민간 신설 석탄화력 사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저렴한 감축방법은 발전부문에 강력한 감축의무를 부과해 석탄화력을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가스복합 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2,210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0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기간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산림 흡수량과 해외 감축량은 국제 협상 동향과 해외 양자 협력 사업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며 “2030년까지 변동성을 고려해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