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수소버스로 전환

개발제한구역 내 개질기 설치 허용 등 추진

정부가 올해 서울·울산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에 따른 수소충전 규제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수소차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신사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밝혔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유관 부처 및 기관 약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新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新비즈니스 등을 미래 사업모델로 제시했고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울산(2018년), 5대 도시(2019년)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격적인 수소버스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충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소생산·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올 연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질기(CNG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운송단계에서 수소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운반차 용기용량을 150ℓ에서 300ℓ로 늘리고 압력기준도 35MPa에서 45MPa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고압가스법 특례고시, 2018년 9월)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며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 및 분산전원 활용 모델 제시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분산전원 활용 신(新)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 농가소득을 확대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까지 현재 8년인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인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전원 활용 신(新)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데이터 수집을 위한 AMI 부족, 복잡한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표준화 부재 등 문제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기공급약관 등을 개정하고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해 신산업 육성에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