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심 프로젝트 투자 착수

수소경제가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돼 본격적인 도약기를 맞게 됐다.

정부가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를 선정(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 선정)하고 투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대 정책방향(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혁신) 및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을 선정해 혁신성장을 추진해 왔다.

이에 향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조성은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 차원의 투자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정부+민간)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는 투자의 시급성, 발전가능성, 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3대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5년간 비전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2019년 예산부터 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 등 4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착수한다.

수소경제 분야, 장기 로드맵 필요성

이 가운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 안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선정된 수소경제 분야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CO2 저감, 전후방산업 창출 등을 위해 장기플랜을 세우고 수소경제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연료전지 시장은 2030년 4.1조엔(후지경제), 수소 연관산업은 2050년 2.5조달러(맥킨지)로 각각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수소기본전략 및 로드맵를 수립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EU도 수소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 및 충전소 1,000기 보급을 추진 중이다.

국내의 경우 수소차·연료전지 등 상용분야는 세계적 기술 수준에 도달했지만 생산·운송 등의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고 장기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용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수소경제 선도국 위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수소경제 분야 중장기 추진과제

2023년까지 수소 양산기술·설비 확보 목표 설정

수소경제 분야 중장기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친환경 수소 양산기술·설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개질 기반 초기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연계한 친환경 수소 생산설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장·운송의 경우 단기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장기 고효율 저장·운송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적정가격의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저장·운송 기술개발 및 실증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수소 유통센터(가칭)를 설립해 전국 유사수준의 가격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용 분야에선 수송용+가정용+발전용 수소 이용체계를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및 수소버스·차·열차·선박 등의 개발과 함께 가정·건물 연료전지 보급 확대 및 수소 발전소 확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주요 추진과제로 ▲수소버스 시범도입 및 생산기지 구축(활용분야 확대) ▲친환경 생산 및 저장·운송(액화, 메탄화 등) R&D 시범사업(기술확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 반영(2018년 말)과 ‘수소경제법’ 제정을 추진(법·제도 기반)키로 했다.

수소경제 핵심 프로젝트

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 프로젝트로 ‘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을 추진키로 하고 2019년 예산부터 투자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에는 밸류체인별 R&D 실증에 700억원, 생산거점 구축에는 2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우선 밸류체인별 기술개발 및 실증 수행을 통해 친환경 생산, 고효율 저장·운송, 활용 다양화 등 수소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산 분야의 경우 수전해·광분해 등 친환경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내 대규모 수소 생산설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저장·운송의 경우 수소 액화·메탄화 등 고효율 저장·운송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실증을 위한 플랜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2019년 예산에 3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15개 사업(예: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등)을 반영해 생산 및 저장·운송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활용 분야에선 수소차 외 버스, 열차, 선박, 기타 산업용 이동수단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수소열차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2019년까지 수소선박·인프라 타당성 조사 및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활용분야 확대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이 관련 부품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권역별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 등 수소경제 수요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주요 가스 공급거점 내 수소 생산기지 30기(2019년 3기)를 구축할 예정이며 수소버스는 조기 양산체제를 갖추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수요를 확충( 5개 도시 수소버스 시범운영과 양산체제 구축 방안을 구체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수소생태계 조기 구현·확산을 위한 융·복합 단지 타당성 조사와 기초설계를 수행하고 필요시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3대 전략투자의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이 선정됨에 따라 수소경제 분야에서도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대 전략투자 및 공통 분야별 5개년 로드맵 마련 예정

정부는 이번 2019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수소경제(산업통상자원부) 등의 3대 전략투자 및 공통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 구성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2019년부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 및 선도사업 성과를 점검,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략투자 분야(1조5,000억원)와 8대(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 등) 선도사업(3조5,000억원)에 총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18년대비 2조원(65%) 증가한 수치이다.

전략투자 분야 중 ‘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총 1,000억원, 밸류체인별 R&D 실증 700억원 + 생산거점 구축 200억원) 등 4대 핵심 프로젝트에는 총 5,1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8대 선도사업 중 수소전기차가 포함돼 있는 미래 자동차 분야(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7,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1,070기, 수소차 충전소 30개소를 각각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도 수소경제 분야에 총 2,260억원 투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년도에 수소 밸류체인(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 국산화 R&D에 901억원, 수소차 구매보조금 810억원(2,000대), 수소충전소 30기 구축에 375억원 등 혁신성장 전략투자 대상 중 하나인 수소경제 분야에 총 2,26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대상 중 하나로 선정된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 국산화 R&D 예산이 422억원에서 901억원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전해·개질 등 대량 수소생산 기술, 충전소 안전 및 수소 액화·이송 등 핵심기술 개발에 730억원, 수소차 가격저감기술 및 수소열차·선박 기술개발에 11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거점 구축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로 170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가스 공급거점 내 수소 생산기지 구축(3개소)에 150억원, 수소기반 교통시스템을 실증하는 수소 융복합단지 조성에 2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한 수소승용차 구매보조금은 올해 130대(185억원)에서 내년도 2,000대(810억원)로 대폭 확대되며 수소버스 32대(시내버스 30대, 경찰버스 2대)가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충전소는 총 30기(375억원)가 신규로 구축되며 환경부 보급사업 20기에 300억원, 국토부 보급사업 10기(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에 7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가운데 환경부 보급사업은 지자체 또는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 설치비의 50%(최대 15억원/개소)를 지원하며 2019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국비가 반영된 국토부 보급사업의 경우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및 LPG충전소 복합 운영에 따른 구축·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1기당 7억5,000만원씩 총 75억원(10기)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 구축시 1기당 20억원 정도가 소요돼 국비 7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억5,000만원은 수소충전소 SPC 등을 통해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