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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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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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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에너지·자원 국정감사 맞나요?

전문성·효율성 부족 여전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 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피감기관이 1개 기관 더 늘어난 총 13개 기관으로 역대 에너지·자원 국정감사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 국감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스와 석유, 광물자원, 석탄을 비롯해 안전, 난방, 강원랜드까지 업무적 연관성이 제각각인 탓에 전문적이고 효율성 높은 감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자원 분야와 거리가 먼 카지노 사업을 펼치는 강원랜드가 동시에 감사를 받아 의원들의 관심과 질문을 독식, 나머지 일부 피감기관들은 제대로 된 질문하나 받지 못하는 촌극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무려 13개 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특정기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면서 반쪽 아니 반의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피감기관 현황파악 미비와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드는데 일조(?) 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대 화두

수소산업, 규제개혁 시급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감에서는 최근 미래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과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인 수소충전인프라 문제와 관련,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체제를 구축했음에도 수소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소전기차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소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됐지만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13개에 불과하고 더욱이 700bar 압력으로 충전이 가능한 상용충전소는 7개소 뿐 이다.

박 의원은 “수소전기차 보급에 있어 수소충전인프라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수익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 보조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관련 규정이 미비하면 수소산업이 앞서 있는 국가의 구제 수준을 참고해 개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수소경제의 현재 핵심은 수소 사용이 아니라 관련기기와 기술의 국산화가 돼야하며 부생수소를 우선 사용하고 고압수소 생산과 유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수용성 문제도 기술개발과 동시에 홍보 및 소비자 혜택을 개발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소관련 산업분야에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수소경제사회가 국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한 번 만들면 국회에서 시범적으로 타보면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모범이 돼는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차 및 충전소 지원, 전국적 확대 필요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의 균형적인 확대를 위한 지원도 주문됐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수소차 및 충전소 지원 등 관련 기반의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10기로 ▲울산 4기 ▲서울 2기 ▲광주 2기 ▲경남 창원 1기 ▲충남 1기 등으로 울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오는 12월 1기가 더 준공돼 연말까지 모두 5기가 되며 내년 4월과 12월에 준공 예정인 충전소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모두 7기가 된다. 또한 내년 11월까지 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 수소품질인증센터, 연구개발, 수소연료전지 실증단지 등이 들어서는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울산에 수소충전소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부생수소 생산이 높기 때문으로 울산이 68%로 가장 많고, 전남(28%), 충남(2%)이 뒤를 잇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남 여수산단의 경우 부생수소가 생산되고 있고 수소차와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수에는 아직 수소충전소가 한 개도 설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생수소가 생산되는 산단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수소차나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에도 수소차 관련 지원금이 확대되는데 수소차나 충전소가 없는 지자체와 우선적인 지원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1만6,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곳을 설치하는 등 수소차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60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그 중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 8기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내 수소 운반용기 부품 국산화 시급

 

수소운반용 튜브트레일러의 수소용기를 ‘복합재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품 국산화도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수소운반용 튜브트레일러가 40톤 무게의 금속재로 제작되고 있어 서울 시내 중량제한도로 115개 전 구간에서 통행이 불가해, 향후 도심지에 수소충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정작 수소 운송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소 운반용 용기는 지난 1999년 제정된 용기기준에 따라 충전압력 35MPa(350bar), 내부용적 150L 이하로만 복합재료용기로 제작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소용기 제조사는 운송용 차량에 탑재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금속재 용기로 제작해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높은 압력의 수소충전이 불가능하고 운송 용량이 작아 운송비용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금속재료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1회 운송량이 약 200㎏으로 수소전기버스 8대 정도만 충전할 수 있으며 금속재 수소 튜브트레일러의 무게가 40톤에 달해 시내 진입이 불가하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수소용기 재료를 복합재료로 사용해 수소의 수송능력이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일본의 경우 최대 충전압력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45㎫(450bar)이며, 내부용적은 2배 이상 큰 360L, 유럽은 충전압력 45MPa에 내부용적이 3,000L에 달한다.

특히 박 의원은 부품 국산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질타했다. 수소전기차 분야의 부품 국산화율은 99%에 이르지만 연료전지 기술과 보관·운반 기술 등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국내 수소충전소 고압수소 용기 설치현황 자료를 통해 16개 충전소에는 일본(JSW) 및 미국(피바텍) 제품 73개 용기가 설치됐는데, 고압용기는 충전소에 3~5본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격이 1본당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고가 외산 장비라 충전소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부품 국산화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수소운반용 튜브트레일러의 수소용기를 ‘복합재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복합재료로 바꾸면 금속재보다 내용적을 증가시킬 수 있어 1회 운송량을 금속재의 200㎏보다 약 2.5배 많은 500㎏까지 운송할 수 있다”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트랙터) 연비도 약 50%나 향상돼 대기오염과 운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운송장비 및 충전소 부품 등의 국산화에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수소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대국민 수소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수소를 수소폭탄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수소충전소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님비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경우 수소정보관, 수소학습관 등을 만들어 수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려면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소에너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함은 물론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사업 ‘이슈’

연료전지사업 지속의사 밝혀

 

한편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업계의 선두주자였지만 최근 관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 포스코에너지가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3년 간 국내 연료전지발전시장에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않아 분사·매각설에 휘말렸음에도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포스코에너지는 박기홍 사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연료전지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기홍 사장은 “포스코에너지는 그간 용융탄산염연료전지(MCFC)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료전지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약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며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400억원의 R&D 지원금도 받아 기술개발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업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여전히 미국 퓨얼셀에너지(Fuel Cell Energy)社에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제공 중이고 관련 밸류체인도 80%를 의존하고 있다”며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MCFC 연구개발에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2003년부터 약 400억원에 이르는 국고를 지원받으며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했지만 연료전지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

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입수한 ‘경기그린에너지 사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2년부터 470억원의 자기자본(총사업비 3,274억 원)을 들여 경기도 화성시 발안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총 설비용량 58.5㎿에 이르는 대규모 연료전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납품받은 경기그린에너지의 연료전지 운영실적을 보면 최초로 운전을 개시한 2014년의 전력판매량은 45만 3,672㎿h(이용률 91.9%)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에는 41만1,305㎿h(이용률 84.9%)로 떨어졌다. 이용률은 2016년 80.6%, 2017년 76.5%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연료전지 최적운전패턴 적용에 따른 LTSA(연료전지의 정상발전 유지 및 고장 발생 시 투입되는 A/S 비용) 가격 제안’ 거래서를 보면 포스코에너지는 최초 연료전지를 납품할 당시 제시한 보증출력량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합의를 엎고 LTSA 계약비용(기존 연간 7억 7,000만원)을 무려 2억3,000만 원 인상시켜 경기그린에너지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5년 전 계약할 때는 앞으로 계속 설비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포스코의 의견을 받아들여 20년 장기계약이 아닌 5년 단기계약을 맺었다”며 “7억원이던 금액도 이번 계약 갱신기간 동안 5년 13억원을 요구하더니 차기 협상 과정에서는 차기 협상 과정에서 10억원으로 하되 또 5년 단기계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을 기다리다가 경기그린에너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포스코에너지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다른 중소·중견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기홍 사장은 “5년 전 계약한 LTSA가격 조건으로는 도저히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연료전지사업부문에 누적 3,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여기에 과거 사업 투자비 5,000억원까지 합산하면 약 1조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사장은 “경기그린에너지는 지난 5년간 약 46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포스코에너지는 LTSA계약 당시 제대로 (계약을) 하지 못해 98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그렇다 보니 계약조건에 따라 5년마다 계약갱신과 계약금액에 대해 서로 상의하게 돼 있어 현재 협의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의원은 “포스코에너지가 국내 최고의 MCFC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료전지사업을 정상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소지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박기홍 사장에게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밝혀지면 현상 파악한 대로 개선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기홍 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면 받을 것이며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사업을 그만둔다고 결정한 적이 없고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사장은 “현재 연료전지사업부의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LTSA가격 협상과 관련해 개별기업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 가스안전 대책 요구

에너지안전센터 화재 재발방지대책 촉구

 

   
 

지난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안전실증센터 화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총 사업비 304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10월 개소한 가스안전공사의 에너지안전실증센터 연소시험동에서 올해 6월 21일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6월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연소시험동 화재와 관련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조차 규명 못하고 설비교체 등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성능평가 시험인증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는 화재 원인을 집진설비 가연성 분진 누적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화재원인을 추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설비 교체 후에도 화재는 재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에너지안전센터 연소시험동에서 화재가 발생, 집진설비 내 건식필터와 배기설비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5억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소방서와의 화재현장조사결과 집진설비 필터에서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해당시설의 재가동에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화재가 발생한 건식 집진설비를 안전성이 높은 습식설비로 교체, 복구작업을 진행 중(현재 조달발주 단계)에 있으며 최초 건축당시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진성능이 습식에 비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비용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식과 습식 집진설비의 설치비용 차이는 3억3,000만원인데 이를 건식으로 설치하다 화재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안전센터 개소 당시 ‘세계최고, 국내최초’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화재 원인규명과 예방 등 실증시험을 총망라한 에너지안전센터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센터 화재사고 숨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명확한 원인 등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 미흡 지적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량의 잔가스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성가스 사용량은 LPG대비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사고도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체 162건의 고압가스사고 중 독성가스사고는 55건으로 약 34%를 차지해 고압가스사고 3건 중 1건은 독성가스 사고였다.

이처럼 독성가스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대학연구실 등 소규모 사용시설에서의 안전관리가 미비한 탓이다.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대학 및 연구실 4542개소 중 1,088개소에서 독성가스를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독성가스 사용 신고 후 검사를 받는 시설은 41개소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96% 이상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대학 및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의 독성가스는 연구과제가 종결될 때까지 사용 후 방치되거나 임의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5월 인천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돼, 학생과 교직원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어 지난 3월 대전의 한 대학에서도 방치된 불산을 락스로 오인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규환 의원은 “독성가스는 장기간 방치 될 경우 밸브 연결부가 부식되거나 용기 전도 등으로 인해 질식 또는 폭발 사고 우려가 내재된 만큼 무방비로 보관된 용기 회수와 잔가스 처리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6월 과기부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161개 기관에서만 답변해 응답률이 3.6%에 불과했다”며 “정부에서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각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제품 불법행위 증가 우려

 

가스제품 관련 불법행위 증가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50%이상 증가해 유통공정의 질서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가스제품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818건이며 이에 대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액은 4억4,6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에 따른 적발건수는 1,267건으로 전체 적발의 약 70%를 차지해 신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고비율이 높은 것은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4년간 총 9,66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포상금 규모만 1억원에 육박했다.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발실태를 분석해보면 야간 불법주차가 전체 적발 중 1,178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이어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LPG를 공급한 경우가 2016년 92건에서 지난해에는 21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벌과금 부과 현황으로는 야간불법주차가 과징금 1억6,340만원, 벌금 4,056만원에 과태료 522만원으로 총 2억918만원이 부과돼 전체 부과비용의 약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폐기용기나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불법용기가스충전이 9,870만원, LPG완성검사 미필업소에 가스공급이 4,620만원 순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포상금이 1억원 가까이 나갈 만큼 신고제도도 활발히 운영 중임에도 좀처럼 가스제품 유통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마다 적발되는 가스유통 위법사례 유형들을 보면 무허가 공급이나 유통, 검사 미준수, 또는 불법수단 동원 등 가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와 정부는 적발행위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량 LPG용기 유통문제 심각

 

시중에 유통되는 LPG용기 5개 중 1개가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불량용기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불량 가스용기 유통에 대한 문제도 추궁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경기 안성시와 안산시, 경북 문경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전북 무주군 등 7개 지역 381개소의 LPG용기 사용실태조사 결과 1,052개 용기 중 20%에 해당하는 205개 용기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지역(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LPG사용시설의 안전 공백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해 전남 홍도와 충남 삽시도 등 2개 도서의 LPG사용시설을 시범 점검한 결과 전체 462개 시설 중 82%에 이르는 381개가 부적합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도서지역 안전점검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LPG용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수입용기 유통 차단, 도서지역 가스안전관리, 지진의 위험성에 대비한 가스시설 안전성 강화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생활에 밀착한 가스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스안전공사가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역시 “지난 5년간 전국의 LPG 불량용기는 86만8,282개로 파악됐다”며 “도서지역의 LPG사용시설 2,421개중 10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전국의 LPG시설안전이 아직도 불안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와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LPG사고 발생시 늦은 대처로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서지역의 LPG사용시설은 필요이상으로 안전에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훈 의원은 “매년 불량용기의 수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5만개가 넘는 불량용기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탄캔 폭발사고 증가세 우려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탄캔 폭발사고로 13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탄캔 폭발은 식당 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 22건, 제1종 보호시설 7건, 차량 2건, 공장과 허가업소에서 각 1건순으로 기타 22건을 포함해 총 9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사고별 원인은 파열 65건, 화재 13건, 폭발 11건, 중독 3건, 산소결핍과 기타 이유 1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탄캔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3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재산피해액은 2014년 161만원, 2015년 2,432만원, 2016년 1,843만원, 2017년 938만원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1,556만원으로 총 6,930만원이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장석춘 의원은 “매년 부탄캔 폭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가스안정공사에서는 사용자의 주의만을 요하는 형식적인 안전수칙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관리 강화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도시가스배관 안전성

 

도시가스배관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20년 이상 된 도시가스배관의 피복손상 정도가 1㎞당 평균 5곳으로 추정돼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제도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중압(0.1MPa이상 1MPa이하) 도시가스배관 중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진단 제도이며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약 4,945km의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출한 매몰배관 진단결과 4,257.8㎞ 중 위험도가 높은 배관 약 10.6%를 선정해 검증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매몰 가스배관의 피복손상이 1㎞마다 평균 5곳이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도시가스배관을 진단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따라 피복손상 배관 발견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실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당 피복손상부는 5.5개였으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보다 적은 2.2개였다. 또한 강원권은 가스안전공사가 111개를 발견한 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41개에 그쳤으며 영남권은 가스안전공사가 680개, 도시가스사업자는 196개에 그치는 등 진단결과가 검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도시가스배관이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고 사고가 나면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진단방법을 시급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안전센터 화재 재발방지대책 촉구

 

지난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안전실증센터 화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총 사업비 304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10월 개소한 가스안전공사의 에너지안전실증센터 연소시험동에서 올해 6월 21일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6월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연소시험동 화재와 관련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조차 규명 못하고 설비교체 등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성능평가 시험인증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는 화재 원인을 집진설비 가연성 분진 누적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화재원인을 추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설비 교체 후에도 화재는 재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에너지안전센터 연소시험동에서 화재가 발생, 집진설비 내 건식필터와 배기설비가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5억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소방서와의 화재현장조사결과 집진설비 필터에서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해당시설의 재가동에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화재가 발생한 건식 집진설비를 안전성이 높은 습식설비로 교체, 복구작업을 진행 중(현재 조달발주 단계)에 있으며 최초 건축당시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진성능이 습식에 비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비용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식과 습식 집진설비의 설치비용 차이는 3억3,000만원인데 이를 건식으로 설치하다 화재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안전센터 개소 당시 ‘세계최고, 국내최초’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화재 원인규명과 예방 등 실증시험을 총망라한 에너지안전센터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센터 화재사고 숨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명확한 원인 등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 미흡 지적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독성가스 잔가스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량의 잔가스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성가스 사용량은 LPG대비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사고도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체 162건의 고압가스사고 중 독성가스사고는 55건으로 약 34%를 차지해 고압가스사고 3건 중 1건은 독성가스 사고였다.

이처럼 독성가스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대학연구실 등 소규모 사용시설에서의 안전관리가 미비한 탓이다.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대학 및 연구실 4542개소 중 1,088개소에서 독성가스를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독성가스 사용 신고 후 검사를 받는 시설은 41개소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96% 이상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대학 및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의 독성가스는 연구과제가 종결될 때까지 사용 후 방치되거나 임의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5월 인천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돼, 학생과 교직원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어 지난 3월 대전의 한 대학에서도 방치된 불산을 락스로 오인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규환 의원은 “독성가스는 장기간 방치 될 경우 밸브 연결부가 부식되거나 용기 전도 등으로 인해 질식 또는 폭발 사고 우려가 내재된 만큼 무방비로 보관된 용기 회수와 잔가스 처리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6월 과기부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161개 기관에서만 답변해 응답률이 3.6%에 불과했다”며 “정부에서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각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제품 불법행위 증가 우려

 

가스제품 관련 불법행위 증가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50%이상 증가해 유통공정의 질서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가스제품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818건이며 이에 대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액은 4억4,6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에 따른 적발건수는 1,267건으로 전체 적발의 약 70%를 차지해 신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고비율이 높은 것은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4년간 총 9,66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포상금 규모만 1억원에 육박했다.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발실태를 분석해보면 야간 불법주차가 전체 적발 중 1,178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이어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LPG를 공급한 경우가 2016년 92건에서 지난해에는 21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벌과금 부과 현황으로는 야간불법주차가 과징금 1억6,340만원, 벌금 4,056만원에 과태료 522만원으로 총 2억918만원이 부과돼 전체 부과비용의 약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폐기용기나 재검사 기간이 경과한 불법용기가스충전이 9,870만원, LPG완성검사 미필업소에 가스공급이 4,620만원 순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포상금이 1억원 가까이 나갈 만큼 신고제도도 활발히 운영 중임에도 좀처럼 가스제품 유통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마다 적발되는 가스유통 위법사례 유형들을 보면 무허가 공급이나 유통, 검사 미준수, 또는 불법수단 동원 등 가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와 정부는 적발행위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량 LPG용기 유통문제 심각

 

시중에 유통되는 LPG용기 5개 중 1개가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불량용기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불량 가스용기 유통에 대한 문제도 추궁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경기 안성시와 안산시, 경북 문경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전북 무주군 등 7개 지역 381개소의 LPG용기 사용실태조사 결과 1,052개 용기 중 20%에 해당하는 205개 용기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지역(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LPG사용시설의 안전 공백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해 전남 홍도와 충남 삽시도 등 2개 도서의 LPG사용시설을 시범 점검한 결과 전체 462개 시설 중 82%에 이르는 381개가 부적합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도서지역 안전점검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LPG용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수입용기 유통 차단, 도서지역 가스안전관리, 지진의 위험성에 대비한 가스시설 안전성 강화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생활에 밀착한 가스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스안전공사가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역시 “지난 5년간 전국의 LPG 불량용기는 86만8,282개로 파악됐다”며 “도서지역의 LPG사용시설 2,421개중 10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전국의 LPG시설안전이 아직도 불안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와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LPG사고 발생시 늦은 대처로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서지역의 LPG사용시설은 필요이상으로 안전에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훈 의원은 “매년 불량용기의 수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5만개가 넘는 불량용기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탄캔 폭발사고 증가세 우려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탄캔 폭발사고로 13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탄캔 폭발은 식당 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 22건, 제1종 보호시설 7건, 차량 2건, 공장과 허가업소에서 각 1건순으로 기타 22건을 포함해 총 9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사고별 원인은 파열 65건, 화재 13건, 폭발 11건, 중독 3건, 산소결핍과 기타 이유 1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탄캔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3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재산피해액은 2014년 161만원, 2015년 2,432만원, 2016년 1,843만원, 2017년 938만원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1,556만원으로 총 6,930만원이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장석춘 의원은 “매년 부탄캔 폭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가스안정공사에서는 사용자의 주의만을 요하는 형식적인 안전수칙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관리 강화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안한 도시가스배관 안전성

 

도시가스배관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20년 이상 된 도시가스배관의 피복손상 정도가 1㎞당 평균 5곳으로 추정돼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제도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중압(0.1MPa이상 1MPa이하) 도시가스배관 중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진단 제도이며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약 4,945km의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출한 매몰배관 진단결과 4,257.8㎞ 중 위험도가 높은 배관 약 10.6%를 선정해 검증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매몰 가스배관의 피복손상이 1㎞마다 평균 5곳이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도시가스배관을 진단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따라 피복손상 배관 발견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실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당 피복손상부는 5.5개였으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보다 적은 2.2개였다. 또한 강원권은 가스안전공사가 111개를 발견한 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41개에 그쳤으며 영남권은 가스안전공사가 680개, 도시가스사업자는 196개에 그치는 등 진단결과가 검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도시가스배관이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고 사고가 나면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진단방법을 시급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

 

총체적 해외사업 부실, 책임공방 여전

 LNG액화공정 기술사업 애물단지 전락

 

   
 

지난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책임 공방이 주요 이슈를 장식했다.

이명박(MB)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실패로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우리 경제 구조상 투자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가운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가 26개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면서 지난해에만 1조1,90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액을 기록했고 부채비율도 2016년 대비 33.5%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의 잘못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국민들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외가스전 손실로 인해 국내 가스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라며 “해외자원실패로 인해 국민들에게 가스요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스공사 김영두 사장은 “생산 효율화, 운영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MB 정부가 야심차게 가스전 탐사와 자원개발을 염두에 두고 착수한 1,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LNG액화공정 기술 사업’이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이고자 출발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총괄하는 ‘LNG플랜트사업단’의 사업종료 시점은 당초 2014년이었고 중도에 연구과제가 추가돼 2016년까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과제를 마치지 못한 채 올해 말까지 미뤄진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비로는 정부출연금 1,081억원과 기업 부담금 601억원을 합친 1,682억원이 투입됐다.

사업단은 당초 5대 핵심과제로 ▲LNG플랜트 핵심 기반기술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대용량 LNG플랜트 설계와 건설기술 개발(GS건설) ▲LNG-FPSO 공정 응용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LNG-FPSO 플랜트 설계 와 건설기술 개발(현대중공업) 등을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단의 핵심기술 개발을 맡았던 업체가 중도에 연구수행을 포기하면서 사업기간이 늦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는 고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LNG플랜트 냉매압축기 개발을 ‘한국터보기계’라는 업체에 맡겼지만 이 회사 대표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리며 2015년 7월 개발을 포기하게 됐고 사업기간은 기존보다 1년6개월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터보기계측은 연구과제를 실패시키기 위해 방해공작을 펼치기도 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터보기계측에 60억원 가량의 연구비가 투입됐고 5억2,000만원의 환수 결정 및 통보가 2015년에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2017년 11월 LNG액화공정 테스트베드가 있는 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LNG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 발생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고에 불안을 느낀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가스공사 측에 테스트베드 시운전을 중단하기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1년 연장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11억 3,000만원을 추가 부담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가스공사는 미흡한 시설관리로 설비보수와 특정장비 인허가 서류제출을 늦게 제출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 같은 사업지연에 따른 참여기업들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가스공사는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는데 법률자문서에는 ‘가스공사 측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배상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실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액화설비공정기술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성한 실증 플랜트 시설은 골칫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관련 시험설비를 가스공사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인수비용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 플랜트 인수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하고 향후 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MB의 자원개발과 관련해 1,700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해온 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실증을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 설비를 가스공사가 어쩔 수 없이 떠안더라도 수백억원대의 인수비용과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 비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게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만기 LNG 장기도입물량 확보 시급

 

LNG 장기계약 특성 상 5~7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2024년 만기가 도래하는 LNG 장기도입물량 확보를 서둘러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장기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LNG 장기계약 물량 약 3,000만톤 중 2024년 이후 종료되는 계약 물량을 대체할 신규 LNG 장기계약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6일 공고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18년 3,646만톤에서 2031년 4,049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LNG 사업은 가스전 개발, 액화 플랜트 건설, 수송선 건조, 인수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것을 감안해 장기 LNG 판매계약 확정 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물량의 약 80~90%를 개발 전에 장기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장기 LNG 물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상단계 1~2년, 건설단계 5년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LNG 도입까지 약 5년에서 7년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장기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홍의락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현재 국제 LNG 시장은 미국과 호주의 공급능력 확대로 구매자 우위의 저가 시장이 형성돼 있으나 향후 중국·인도 등 신흥 수요국의 성장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당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된 판매자 시장으로의 전환 시점이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가능성 높아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NG 장기계약은 연간 200만톤, 계약기간 20년, 유가 80불 기준으로 건당 약 20∼3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으로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을 놓치고 고가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미국산 LNG 수입 물량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중국은 중동, 호주, 동남아 등 미국 외 LNG 물량 확보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LNG 수요자간 물량 확보 경쟁을 유발해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 물량의 조기 소진 및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홍 의원의 분석이다.

 

LNG 직수입 확대 신중해야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신청물량이 2024년 전체물량의 29%수준까지 증가하게 되면 이로 인한 가스공사와 전력공사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NG직수입 신청물량이 2024년 974만톤으로 2017년 463만톤보다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직수입 물량은 지난 2013년 141만톤에서 2017년 463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LNG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5%에서 2017년 12.3로 증가했다.

장기계약 물량을 통해 수급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가스공사와 달리 직수입 사업자들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국제가격이 쌀 때는 직수입을 하고 국제가격이 비싸지면 가스공사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해 수급 불안과 가스공사로 하여금 초과 비용지출을 야기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 2007년말 GS칼텍스 등 3개사가 갑작스레 직수입을 포기하여 가스공사가 96만톤을 긴급히 구입하며 94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2008년초에도 SK E&S가 직수입 실패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여 가스공사가 19만톤을 긴급 구입 구입하며 23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 발전단가는 가장 비싼 발전가격(SMP)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LNG직수입 물량 확대로 가스공사 LNG단가가 올라가면 LNG 발전원가가 증가해 한전의 손실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LNG직수입 물량의 과도한 증가는 가스공사와 한전의 경영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LNG직수입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북·러 PNG사업 대북제재 무시?

 

한편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스공사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북·러 PNG 사업의 추진을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가스공사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가즈프롬社 송부 PNG 공동연구 내역’을 보면 북한산 석탄의 밀수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 7월 러시아 가스프롬은 가스공사에 한·북·러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동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청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는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북한 통과하는 배관노선과 수급지점, 국경통과지점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를 요청했으며 특히 북한의 인도조건에 대한 검토와 북한의 정치적 위험분석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지난 해 10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이후 국내 유명 로펌에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의 대러·유엔의 대북제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영토 내 에너지인프라의 투자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이번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 숙원사업인 대북경협 사업의 추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에 이어 가스까지 명분이 없는 북한 에너지 퍼주기 실태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라며 “북한이 정치적 사유로 가스관의 밸브를 잠글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규환 의원은 “우리 정부와 가스공사가 한·북·러 PNG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에 최선을 다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관련 문제들을 직시해 PNG 사업을 과감히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PNG 공동연구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여건조성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한 것으로 제재회피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PNG 사업은 천연가스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니며 에너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다양한 안전장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도시가스사, 경제성 이유 투자 약속 불이행 지적

58개 시·군 중 23개 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연

 

이번 가스공사 국감에서는 도시가스를 지역별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들이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의 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가 주배관 연장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 또는 미공급되는 지역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계획(1·2단계)’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주배관을 1,481㎞ 연장했으며 총 1조8,757억원을 투입했다.

가스공사의 주배관 연장은 지역 도시가스사들이 제출한 지역별 수요예측 결과와 공급시설(공급관·정압기 등)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지역별 민간 도시가스사들은 수요처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약속대로 투자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역 58개 시·군 가운데 23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됐거나,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는 지역도 많았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수요처 확보 곤란을 이유로 강릉 주문진은 가스공급이 3년 반 가량 지연되었고 정선, 고성, 평창은 민원을 이유로 1년 지연됐다. 이어 강원 태백, 충청 이원, 영남 하동 지역은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언제 공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철규 의원은 “가스공사 주배관 설치비용은 가스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공재인 도시가스로 이익을 내는 만큼 독점권을 주는 동시에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LNG 사고에도 제식구 감싸기 급급 지적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뻔했던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가스공사가 사고 수습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스스로도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1급 사고’로 판정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인천 LNG 누출사고는 지난해 11월 5일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이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 외부로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직원들이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 태만으로 불거진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고에 연루된 직원은 모두 23명이지만 9명은 징계 아닌 경고를, 14명은 견책,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가스공사 내부 규정을 보면 감봉은 1개월당 기본급에서 2%를 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스공사 4급 직원이 받는 기본급(약 425만 원)을 기준으로 2개월 감봉 금액을 따져보면 약 17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사고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스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상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봤으면서도 근무태만의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며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도 내부직원들끼리만 사건 당시 사진을 돌려보며 사건 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점은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첫 한국형 LNG선 하자로 민간기업 손실 초래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서 결빙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수개월째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따른 책임도 추궁됐다.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이 가스공사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탑재한 LNG 선박인 국적 26호와 국적 27호가 각각 2개월, 5개월째 운항을 못 하고 있다.

국적 26호는 지난 2월 미국 사빈패스 셰일가스 수송노선에 투입돼 LNG를 싣고 한국으로 운항하던 중 화물창 외벽 119개 부위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국적 27호는 지난 3월 출항해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 도착했지만 26호선과 같은 화물창 설계로 제작된 점을 고려해 LNG를 싣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LNG 수송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위험화물을 싣고 다니고 이들 두 선박에는 한 척당 최대 28명의 선원이 탑승해 운항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한다.

장 의원에 따르면 SK해운이 이 두 선박에 대한 수리를 요구했지만 가스공사는 결빙 현상이 생긴 부분만 응급조치하고 운항을 계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SK해운은 결빙 현상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전수조사와 영구 수리를 요구하며 두 수송선의 운항을 중지하고 남해 앞바다에 정박시켰다. 이같은 운행 중지로 SK해운은 2018년 한해에만 3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석춘 의원은 “가스공사가 하자가 있는 선박을 전수조사도 없이 응급조치만 한 채 태평양으로 향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국가 핵심기술을 테스트하려는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 초래하는 전시행정 비난

 

가스공사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천연가스타운 건설과 노원 천연가스홍보관 등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는 202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가스총회를 앞두고 천연가스 및 지역 홍보를 위해 대구시,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천연가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올해 착공 예정이던 ‘천연가스타운’ 건설사업이 인허가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사 시행사업자인 하우스탑디앤씨가 올해 대구 동구청에 사업허가 신청을 냈지만 구청이 농지전용을 불허했고 대구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다.

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송정동 110번지 일원(약 7,800평) 농지의 용도를 변경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인허가 기관인 대구 동구청은 부지 보존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가스공사가 2016년 준공한 노원 천연가스체험관도 도마에 올랐다. 가스공사는 2016년 12월 노원구 상계동 3층 건물에 약 15억원을 들여 천연가스체험관을 만들었다. 운영비도 매년 1억6,1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소비자 중심 기기체험을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성, 친환경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체험관은 당초 연 8,000명 정도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2017년에는 2,687명이 다녀갔고 올해도 9월 현재 2,310명이 방문하는데 그쳤다. 하루 평균 10명도 채 찾지 않은 셈이다.

가스공사 측은 천연가스 체험관 관람객 수가 저조한 이유로 대중교통과 주차시설 등 접근성이 부족하고 콘텐츠 부족 등을 꼽았다.

김삼화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 예산낭비성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 내실 있게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의 낮은 지역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지난 2014년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공사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다고 추궁했다. 곽 의원은 “최근 3년 가스공사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공사분야 450여건 1조 1,400억 원 중 대구지역 기업 참여는 8건 25억 원으로 1.8%에 불과하다”고 다그쳤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연구개발 현황에서도 총 40개 과제 중 대구·경북 지역 기업과 함께 한 과제는 한 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두 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 향상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과 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 책임 추궁

 과도한 외형 부풀리기가 부실 초래

 

   
 

올해 에너지·자원 분야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과도한 외형 부풀리기가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석유공사는 2009~2017년까지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액 19조9,027억원 중 92.6%인 18조4,385억원을 생산부문에 투자하는 등 외형 부풀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취득한 대부분 자산의 수익성이 낮아 부실덩어리가 됐다”며 “부실투자, 부실경영 당사자 및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하라”고 주문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17조1,000억원이며 2009~2018년 6월 현재까지 발생한 손상액은 탐사실패 3조4,440억원, 유가하락 6조1,834억원, 정제부문 1조1,230억원 등 10조7,5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의 당기순손실 현황을 보면 2013년 ▲4,508억원, 2014년 ▲1조9,142억원, 2015년 ▲4조1,741억원, 2016년 ▲6,869억원, 2017년 △1조0716억원 등 2013~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당기 순손실액이 무려 ▲8조2,976억원에 이른다.

그 결과 공사의 자본금은 2013년 10조2,839억원이던 것이 2017년 말 현재 2조4,371억원으로 감소했고 2017년 말 총부채가 17조원으로 이중 금융부채가 13조2,064억원으로 77.4%를 차지해 2009~2017년까지 9년 동안 공사가 부담한 이자만도 3조4,097억원이나 되고 연간 이자부담액이 4,000억원을 넘고 있다.

이 의원은 “M&A 등 투자를 결정할 때 외부전문기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와 사내 이사회, 투자리스크위원회, 경영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하는데도 수익성 위주의 투자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량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자산매각 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해외자원개발 혈세만 질타

국내 기여도 ‘F’ 학점

 

이와 함께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국민의 혈세만 투입되고 국내 기여도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2009부터 2017년까지 에너지 3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손실액은 15조9,000억원 중 61%인 9조7,000억원이 석유공사 것이며 이에 반해 생산량대비 국내 반입실적, 국내 수주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TF조사에 따르면 생산량대비 국내 도입실적도 석유공사가 0.3%로 광물공사 28.0%, 가스공사 28%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언주 의원은 “에너지 3사가 수십조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과 SOC연계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라크 쿠르드사업도 당초 탐사광구에서 원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석유가 생산된 광구의 지분을 넘겨줘 일정량의 원유를 보장받기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보장원유량 3,480만배럴 보장방법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펀드 손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재원으로 공기업이 참여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자금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한 상품인데 펀드 손실율이 -94%, -36%에 이른다”라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펀드인 트로이카 펀드에 527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2017년 말 현재 32억4,000만원 밖에 남지 않았고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에 47억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29억9,0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것인데 해외자원개발자금 소요재원을 조달하기는 커녕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이어 석유공사의 무책임하고 복지부동이 도를 넘었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석유공사가 왜 LNG터미널 사업을?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관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석유공사는 최근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LNG터미널’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은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주모집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참여 예정 주주인 포스코대우와 Prostar(프로스타)도 투자를 확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최근 울산 북항사업의 잔여 투자지분 유치를 위해 사업 내용을 ‘석유제품 위주에서 LNG등 저장유종 다양화’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간 LNG 복합화력 발전사업자가 자가발전용 연료로 이용하는 시설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석유제품 취급량은 기존 계획의 1/5가량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예산과 면적 등이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당초 예정됐던 부지 면적이 절반 수준인 15만㎡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사업비는 1,000억원 이상이 증가된다. 기존의 총 사업비는 5,862억원이었으나 석유공사가 밝힌 사업비 조정 규모는 7,000억~7,300억원 규모이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도록 30% 이내인 1,758억원 이내로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LNG터미널사업’이 본래의 동북아오일허브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일허브사업의 기대효과로 ‘석유안보 제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고용창출, 석유물류 활성화에 따른 금융업무 확대,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제고, 동북아 국가간 협력’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자가발전용 LNG 공급용 시설이 들어설 경우 당초 취지는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정부기관간 사업 중복 논란도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이미 81만KL의 저장탱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120만KL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직도입 발전사업자들에게 LNG터미널 시설을 일부 대여해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당초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올바른 석유 유통 관리 감독 주문

 

 

정량미달 주유소 난립 지적

최근 5년간 적발된 주유소 773곳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 유통과 정량미달 주유소 난립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정량을 지키지 않고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가 브랜드, 비상표, 알뜰 주유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이 주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8월)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73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는 SK주유소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4건, 현대오일뱅크 151건, S-OIL 1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에게 값싼 기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역시 31건이나 적발돼 충격을 안겨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91건, 서울과 경북이 68건, 전북 5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정량미달 총 773건 중 실제로 주유기 엔코더 조작, 메인보드 불법 부착물 등의 불법 적발건수는 총 65건이며 그 외 대다수의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조배숙 의원은 “최근 치솟는 기름 값에 서민들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량미달 주유소까지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가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의도적인 불법 조작 이외에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대다수의 정량미달 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한 불법석유 유통, 처벌은 솜방망이 지적

최근 5년간 적발된 주유소 1,149곳

 

이와 함께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 석유 판매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이 날로 기상천외해지면서 불법은 줄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파는 가짜 석유 유통이 매년 400건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짜 휘발유는 정부가 원료인 용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매년 감소해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던 업소가 2011년 15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가짜 경유 또한 2011년 368곳에 달하던 불법 판매 업소가 2017년 226곳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값싼 난방 석유제품인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파는 업소가 2011년 64곳에서 2017년 242곳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윤활성이 떨어지는 등유가 경유자동차에 사용되면 엔진마모가 유발되는 등 차량 부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쳐 시동 꺼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된다.

김기선 의원은 “세금이 낮은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파는 것은 용제 등을 섞는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를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149곳에 달한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용주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92곳 적발에 그쳤으나 2014년엔 110곳, 2015년에는 무려 216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2016년엔 249곳, 지난해에도 266곳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216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343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109곳), 경북(89곳), 경남(87곳), 전남(83곳)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너무 약하고 관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149곳 중 1,139곳이 경고를 받았고 10곳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유소 가운데 올해까지 2회 이상 위반한 주유소는 71곳(2회 67곳, 3회 4곳)에 달함에도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전국에 주유소가 1만2,000여 개나 되는 경쟁상황에서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업자들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적합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고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철저한 제도관리 필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신재생발전사업자 손실 늘어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과 관련해 현행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재생공인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된 REC가 지난해(2017년)까지 9억7,000만원이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돼 RPS제도 시행 후 소멸된 REC가 7,807REC(1,0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FIT(발전차액 보존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RPS의무이행제도 도입에 따라 REC(신재생 공인인증서)를 지급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과 함께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매월 발전량에 해당하는 REC를 발급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 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가 발전량을 확인하고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FIT제도와 달리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발전신청을 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매월 발전량을 한전(23일)이나 전력거래소(28일)로부터 통보를 받아 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REC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의 전기요금 정산 등으로 신재생공급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발급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게 되고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매월 발급절차를 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REC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발전사업자 미신청으로 소멸된 REC가 2012년 129REC(4건)에서 2017년 3,666REC(47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소멸된 REC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2년 2,157만원에서 2017년 4억7,139만원으로 20배(21.8배) 이상 증가했고 RPS제도 시행(2012년)이후 2017년 말까지 9억7,0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은 “시설용량별 소멸된 REC를 분석한 결과 총 1,004건 중에 982건이 97.8%로 100㎾미만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0kW 미만 소규모태양광 개인사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월 신청절차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전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문제점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REC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사업, 산림 대신 영농형으로 전환 필요

 

한편 에너지공단 국감에서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산림 설치해 자연훼손 논란이 이어질 수 있으니 간척지 등을 적극 활용해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산림훼손 없이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농가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공단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태양광발전 지목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임야가 35%, 농지가 27%, 건축물이 20% 수준이다. 박 의원은 “태양광발전을 계속해서 임야에 설치할 경우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서산간척농지, 대호간척농지 등 활용이 가능한 염해농지 규모가 1만5,000 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50배, 서울시 면적의 4분의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G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수준이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동발전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현재 농지면적의 10%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산술적으로 약 32GW 설치가 가능해 재생에너지3020 목표인 태양광발전 30.8GW를 산림훼손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00만원인데 농가는 76.4%인 3,820만원 수준으로 여러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산자부 입장에선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농림부 입장에선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 농지보존 및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인 입장에선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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