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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Ⅰ]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로 조선산업 활력 찾는다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5개 지자체와 공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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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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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활력 및 전주기 경쟁력 제고 나서

 

   
 

정부가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LNG선 신규 발주 등 새로운 정책을 통해 침체에 빠져 있는 국내 조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 발표 이후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해 온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전북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번 활력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기존에는 주로 중대형조선사를 정책대상으로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정부는 친환경 전환을 조선산업 활력 제고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당면한 금융, 고용 애로 해소를 통해 단기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사 전주기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3대 활력제고 방안으로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금융 고용 등 단기애로 해소 ▲중소조선 기자재사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방안’을 꼽을 수 있다. ▲항만 대기오염물질을 50% 이하로 감축 ▲2025년까지 총 1조원 규모 친환경 중소선박 신시장 창출 ▲LNG벙커링 공급능력 확대 ▲전기, 수소 등 신연료 선박 핵심 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통한 세계 최초 대형 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친환경 체제 촉진 제도적 기반 구축

 

먼저 정부는 친환경 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11월 8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서 부산 등 주요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년 중 선박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대기질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해수부는 일반해역도 2020년 외항선 뿐 만 아니라 2021년부터 내항선도 국제기준(황함유량 0.5%)을 만족토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올해 말 연간 2만1,000톤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2년 말까지 절반이하(1만톤 이하)로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4년간 총 1만1,000톤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000TEU급 컨테이너선 168척 또는 400톤급 연안선박 2,068척 감소효과가 있다.

또한 2021년부터 국내선박(중유 사용 내·외항선 2,000여척) 및 국내에 정박하는 외국선박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정화장치를 장착해 운항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LNG연료선 140척 발주

1조원 규모 신시장 창출 복안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을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선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조선사 78개사의 매출 총액은 6,012억원으로 이 중 24개사가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조선사의 사업 방향을 친환경 선박과 설비보급으로 풀어내 쏠림 현상을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말 산업부가 LNG연료추진 적합선종을 지정한다. 이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엔진출력, 연료탱크 설치 위한 선박 내 공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해수부 자료를 근거로 적합선종(안)별 선령별 척수를 보면 25년 미만 선령은 관공선(공공)의 경우 청항선 20척, 항만안내선 3척, 항로표지선 19척이며 민영선의 경우 예인선 465척, 여객선 280척, 화물선 437척, 유조선 429척이다. 25년 이상 선령은 관공선은 없고, 민영선의 경우 예인선 767척, 여객선 63척, 화물선 243척, 유조선 319척이다.

산업부가 LNG연료추진 적합선종을 지정하면 내년도 해수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예인선 2척을 대상으로 선가 보조를 통한 LNG연료추진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예인선은 규모 대비 고출력 엔진을 탑재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시범사업을 거쳐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도입, 친환경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관공선의 경우 2020년 이후 적합선종 공공발주시 LNG 등 친환경연료선박으로 발주(2020~2025년 40척 이상 목표) 의무화를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노후 선박의 단계적 폐선 및 LNG연료선으로 신규 건조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보급계획은 내년중 관계부처 합동 ‘관공선의 폐선·신조 등 중장기 수급계획’마련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다.

민영선의 경우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을 대체해 LNG연료선으로 전환 지원을 통해 발주를 확대(2020~2025년 100척 목표)토록 하며 선·화주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선종의 LNG연료추진선 발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연안여객선 이차보전 사업(108억원 지원) 및 현대화 펀드(250억원 지원) 등 친환경선 발주 지원 예산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차보전(2%p) 등을 통해 탈황설비 등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내년 40억원을 들여 61척을 지원한다. 올해 6월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의 경우 배기가스정화정치 설치에 6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10월 나온 DNV/GL의 글로벌 전망을 토대로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선박 연료 비중 전환 추진(안)에 따르면 신조선 중 친환경 연료 비중을 2025년 45%, 2030년 98%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NG는 중대형선박 중심으로 확대해 2025년 38%, 2030년 55%로 확대하고, 전기는 소형선박 중심으로 확대해 2025년 6%, 2030년 11%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는 2025년 이후 상용화, 2030년 32%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2조8,000억 투입

LNG벙커링 인프라 확대

 

   
 

정부는 이같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오는 2025년까지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통해 연료공급(LNG 벙커링) 인프라(2019년 30만톤, 2022년 70만톤, 2030년 130만톤 처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LNG 연료주입을 위한 선도적 LNG벙커링 투자로 단계적 공급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벙커링선의 경우 3,000억원, 배후 인프라의 경우 부산항 1조5,000억원, 울산항 7,000억원, 광양·인천·평택항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NG벙커링은 터미널, 차량, 선박을 활용하는 방식 중 급속충전이 가능하고 선박접근성이 용이한 선박 활용 방식(Ship-to-Ship)으로 진행된다. 초기 투자비 과다에 따라 2022년부터 나타날 공급능력 과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LNG 벙커링선 4척도 순차적으로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상보다 큰 수요증가 가능성, 가격인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중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 비규제시장 신설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LNG벙커링 전용 LNG 도입 제도를 마련하고 벙커링용에 대한 LNG 가격·물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요 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전기충전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가 내년까지 90억원을 들여 3개항(부산, 인천, 광양)에 ‘AMP(육상전력공급장치)구축 시범사업’을 시행 후 2020년부터 민간중심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기추진선 확대시에도 AMP를 전기 충전설비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기술개발 및 실증 통해 공급역량 확충

수소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정부는 업계의 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친환경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에 대비한 공급역량도 확충할 예정이다.

먼저 산업부는 중소형 LNG연료추진선 최적설계, 기자재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조기에 완료해 보급·확산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중소형 LNG연료추진선 설계기술 개발, 내년에 중소선박용 LNG연료선 엔진개발과 중소선박용 LNG연료탱크 기술개발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수소, 전기 등 신연료 선박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및 2035년 대형 Zero Emission 선박 건조를 목표로 최적선형, 추진시스템, 경량구조, 기자재 등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예타를 신청해 약 6,000억원을 확보해 온실가스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내년 50억원을 투입해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플랫폼 구축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2019~2023년 5년간 사업비 총 420억원(국비 2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소 저장·공급 등 기존 요소기술의 선박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가 기자재 실증을 위한 기반 설비로서 2025년가지 관공선 중심 기자재 실증선 3척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2019년 2월 예타신청)등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

한편 정부는 경쟁국 대비 취약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케이(K)-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예타 기술성평가 중)해 나갈 계획이며 표준설계 지원, 설계사업단 구성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영업 활동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당면 금융애로 해소 추진

7,000억원 금융지원 및 1조원 만기연장

 

이와 함께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제작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또한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000억원→2,000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20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협약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으로 올해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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