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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Ⅲ] 수소차 인프라 확대 위한 규제개혁 ‘스타트’내년까지 현장 애로사항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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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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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박차

 

정부가 수소차인프라 확대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데 이어 이번 2차로 수소차, 드론 등의 분야를 추가한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드론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총 39회)을 거쳐 82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경우 지난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해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 15건을 해결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소차는 현재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소전기차는 590여대가 보급됐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어 오늘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정비

 

정부는 현재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일반주거, 공업지역 등에만 설치가 가능해 충전이 불편하고 도심지 내에 설치가 어려워 수소차 운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2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단독으로만 건설할 수 있었던 부분도 병행 설치가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시 기존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도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 내년 3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철도 인근의 기존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융·복합 또는 단독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안전성 검증 후 내년 3월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50m)를 CNG충전소(25m)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수소충전소 건설에 각종 절차 이행을 간소화하기 위해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2019년 6월)이다. 아울러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법령 부재로 국내 실증과 상용화가 곤란했던 점을 고려해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단 고정형 충전소에 대한 액화수소 기준은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인증기준 개선 통해 행정부담 완화

 

정부는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해 행정부담 완화에 나선다.

그동안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국내외 인증항목과 기준 차이로 이중개발이 부담됐던 사항에 대해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애로사항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압용기·자동차·관련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를 추진한다. 이에 내년 상반기 국제기준 및 각국 고유기준 분석 후 개선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예고 후 내년 연말 규제·법제심사 등 고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

 

   
 

압축수소(기체) 운송 시 대용량 용기사용을 가능토록 개선해 운송비 절감 실현에 나선다.

그동안 관련업계는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됐음에도 충전압력 및 내용적 제한으로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로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완료해 최고충전압력(35㎫→45㎫) 및 내용적(150ℓ→360ℓ) 상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투자와 운영부담 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허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 진행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허용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수소산업 활성화, LPG·CNG 등 유사시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1단계로 수소차량 조건부 허용, 2단계 LPG·CNG차량 조건부 허용, 3단계 수소·LPG·CNG 차량 전면 허용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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