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수립과 업종별 현장 정책간 유기적 연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산업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분야 수요혁신 및 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조직개편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신속히 해나가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앞으로 산업정책실에서 산업정책 수립과 업종별 현장 정책을 함께 담당해 정책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며 에너지자원실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을 신설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 산업 분야

우선 산업 분야는 산업정책실에서 산업정책 총괄과 업종별 정책(소재부품, 제조)을 연계해 수행하고 현장의 산업정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제조업 활력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업종은 공정의 유사성, 원료의 수요-공급 등 가치사슬을 고려해 재배치하고 탄소·나노 기능은 통합·재편해 시너지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혁신성장실은 기술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견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성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력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시장과를 ‘산업기술시장혁신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정책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정책 수요에 대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한다. 이에 시스템산업정책관이 제조산업정책관으로,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으로 바뀌었다.

■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자원실 산하에 ▲에너지소비구조혁신(에너지혁신정책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자원산업정책관) ▲원전 정책 및 수출진흥(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기능별 편제로 개편했다.

먼저 에너지정책의 수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구조 혁신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에너지혁신정책관)을 신설했다. 아울러 에너지효율과(舊 에너지수요관리과)를 두고 에너지 소비구조혁신을 위한 효율향상정책 기획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전력산업과 및 전력시장과(舊 전력진흥과)도 통합 이관해 종합적인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집단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전력 계통 등 분산형 에너지 관련 기능 전담 조직인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한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의 신에너지산업과(舊 에너지신산업과)는 수소경제활성화 등 신에너지산업 육성 기능이 보강됐으며 재생에너지산업과(舊 재생에너지보급과)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신산업 창출 기능이 강화됐다.

이밖에도 가스·석유·전력산업과 등 주력 에너지 산업과 동떨어져 있었던 에너지안전과도 이번 개편을 통해 자원산업정책관 아래 한 곳으로 모여 상호간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월말 공포 즉시 시행에 나섰으며 후속 인사 역시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