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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석유·가스·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제도 어떻게 바뀌나?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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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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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안전 정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양저유소 화재 등의 사고를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석유·가스 49개소 저장탱크 276기, 유해화학물질 90개 업체 저장시설 1,433기)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왔다.

이후 정부는 모든 국민이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업계 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노동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해 나간다.

우선 석유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 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 내 중간검사제도를 2020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이상징후 발생시 즉시 소방관서에 통보토록 자체매뉴얼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부화염의 내부 유입을 막는 인화방지망의 규격(단위길이당 구멍개수) 및 교체주기 기준설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2020년 상반기)하고 저장탱크 내 이상 온도·압력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온도 및 압력센서를 설치하도록 유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019년 하반기)할 예정이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사업장인 경우 주기적인 샘플링 조사 실시 등 대안 방안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대응 소방시설 능력 강화를 위해 신규탱크는 소화약제 저장용량을 확대하고 기존탱크는 예비 소화약제 보유를 확대토록 제도화해 소방역량을 강화(2020년 상반기)한다.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석유저장시설을 자체소방대 설치 의무화 대상에 추가해 현장에서의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며 화재시 확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를 신속히 안전한 탱크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 개발 지원(2019년 하반기, 자동전동밸브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현행 5년인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차등화를 추진한다. 실제 LNG 저장탱크 설계 수명은 30~50년이나 최근 건설 후 30년 경과 탱크가 증가추세(2018.12 기준 : 건설 후 20~30년 탱크 12기, 30년 이상 탱크 4기)에 있어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등급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예비부품 확보기준을 마련해 부품조달 문제로 인한 안전관리 리스크를 최소화(안전관리규정 개정, 2019년 상반기)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스저장탱크에 가스누출 정밀감지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해 가스누출시 신속한 인지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LNG저장탱크 상부에 설치돼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으로 가스누출 확인이 어려워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레이저메탄검지기)를 추가보유 및 설치토록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가스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 과충전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관리기준을 올해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소화설비 설치 및 보관량 기준,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 등 가스시설 소방설비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석유·가스저장시설에서의 휴먼에러 최소화를 위해 작업자 표준작업안전수칙과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평택·통영, 인천 등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에 가상훈련 시물레이션을 구축·운영해 휴먼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 등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 경제지구로 지정한 바 있는 소방청은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 합동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미지정 석유·가스저장시설에 대해서도 화재경제지구로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 및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산업부와 국정원, 소방청 등은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50만배럴급 저유소 5개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자가 시설물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해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외부 기관에서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석유저장시설은 외부위험요인 관리 및 자체대응능력을 포함한 예방활동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제를 도입하고 가스저장시설은 안전관리 적합 여부 확인시(매년) 외부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을 평가사항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를 검토해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제도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해 국제기준과 국내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내 안전기준을 지속 검토하고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고 시 현장에서 초동대응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사고 시 탱크 내 저장물 이송계획, 위험물 누출·화재 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등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 표준작전절차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안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경우 3%→5%, 중소기업은 7%→10%로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인상(지난해 12월)했으며 추후 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LNG공급시설의 안전장비·시설인 현행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대상에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을 전개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매 4년 마다 전문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2019년 106개소, 2022년까지 총 2,188개소)을 실시해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 106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장외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도 사업장에 대해 연도별로 추진하며 안전진단 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또한 사고 다발 및 주거인접 사업장 등 중점관리 필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관이 직접 취급시설 안전관리 점검 등 밀찬 관리에 들어가며 중소·노후 사업장 및 노후산단에 위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무료 안전컨설팅(올해 1,300개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CARIS,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해 사고 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지난해 19건에서 올해 4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도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 지역 중심의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투자 활성화도 추진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지정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취약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융자 등 정부지원(환경개선자금)을 확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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