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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규제 풀린 LPG차량, 보급 · 확산 날개 달까?3월 26일부터 일반인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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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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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3월 26일부터 누구나 살 수 있는 차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액법 일부개정안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규정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었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정 액법이 시행된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차 대비 경제성 갖췄나?

충전 인프라·유류세 등 해결과제

 

LPG는 가격이 저렴한 것이 최대 장점이다.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유해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판매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LPG차량 일반인 보급에는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현재 LPG 차종이 10여 가지로 단순한데다 연비와 출력이 떨어져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1톤 소형화물차나 어린이 통학차량 등이 얼마나 LPG 차량으로 갈아탈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먼저 경제성에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3월 28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90.71원이며 경유는 1,289.15원, LPG는 796.78원이다. LPG는 휘발유 가격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LPG는 휘발유와 경유처럼 원유 정제 과정 및 유전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가스에 압력을 가해 생산되지만 가스전이나 원유광구에 수반된 가스에서도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풍부한 편이다. 특히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히 굳은 셰일층에서도 LPG를 추출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가격 안정화에 대해 “LPG 총수요의 6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는 좋은 현상이다”라고 했다.

문제는 LPG차의 연비가 낮다는 점이다. LPG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열량이 적어 출력이 약하고 상온에서 불안정한 상태인 연료 특성 탓에 부수적인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LPG차량은 과거 액체인 LPG를 기화시켜 공기와 혼합해 엔진 연소실로 분사하는 방식이어서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액체 상태 그대로 각 기통에 분사해 시동 문제를 해결하고 출력 등 많은 부분이 개선돼 일반 주행헤는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LPG의 연료 효율성은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현대차 아반떼의 정부 신고 연비는 15인치 타이어 모델 기준 휘발유차는 15.2㎞, 경유차는 17.8㎞이지만 LPG차는 10.6㎞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LPG차량 가격이 일반 가솔린이나 경유차보다 크게 저렴하진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는 기존에 장애인 등이 구입하는 LPG 차량에 줬던 세제 혜택을 일반인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상 가능성도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LPG 연료는 휘발유와 경유 대비 세율이 낮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리터당 각각 529원, 375원, 161원이다. 하지만 LPG차량 보급이 확대되면 LPG 가격이 과거처럼 오를 것이라는 경험칙이 선 반영돼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된다. 과거 현대차는 7인승 미니밴 싼타모를 LPG차로 출시했다. 당시에도 7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일반인도 LPG차 구매가 가능했다. 이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레조(대우차), 카렌스(기아차), 카스타(기아차) 등의 LPG차종이 주머니가 가벼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LPG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200만 대를 돌파한 것도 이때다. 그러나 LPG차 보급이 급증하자 정부가 유류세를 높여 인기가 사그라 들었다. 정부는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과 2005년 두차례에 걸쳐 에너지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LPG에 붙는 세금을 인상했다. 당시 LPG차주들은 중고차 가격 떨어져 피해를 입었는데 비슷한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정부가 인위적으로 LPG 세율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확실한 약속과 계획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LPG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2016년부터 휘발유·경유·LPG 등 차연료별로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을 비교해 보험료를 차등화 했다. 대형 손보사에 따르면 LPG차는 평균 운행 거리가 길어 손해율이 높다. 그러나 그동안은 아무리 손해율이 높아도 LPG차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한다는 점이 반영돼 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LPG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손보 업계의 시각이다.

이밖에 충전소 부족 등 부족한 인프라 문제도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2001년 전국에 800개 있었던 LPG충전소는 지난해 말 현재 1,967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LPG차량 등록 대수는 205만2,870대로 약 1,044대의 차량이 1개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점 휘발유와 경유의 차량 등록 대수당 주유소는 1,813개로 LPG충전소에 비해 73.6% 많다. 충전소가 적은 만큼 운전자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이번 규제 완화로 보급이 늘어나면 충전소도 점차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LPG산업협회 김상범 회장은 “유럽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소비자가 LPG 차량을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감소에 얼마나 효과 있나?

CO2 배출 많아 온실가스 저감 의문

 

정부의 이번 LPG차량 규제 완화는 1차적으로 대기 미세먼지 감소에 목적이 있다.

산업부는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저감 효과 예측지는 훨씬 더 높다. 연구원은 2030년 기준 진소산화물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는 최고 71톤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역시 LPG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LPG차량은 다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하면 친환경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더 많지만 일각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연료 사용이 많은 만큼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효과를 가져올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모든 차량을 LPG로 전환해도 저감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LPG차는 다른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기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온실가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3,600만톤)의 0.05% 수준에 그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친환경차의 최고 단계인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속도가 빨라 LPG 차가 정부 생각대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1년 338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지난해 말 5만7,000대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3년 뒤인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 보급으로 기존 목표(전기차 35만대·수소차 1만5,000대)를 13만5,000대나 대폭 상향한 상태다. 특히 친환경차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보조금 정책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을 검토하고 있어 LPG차량 역시 각종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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