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30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금액의 수준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를 설정,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