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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충전사업 포함되나?장춘석 의원, 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아름 기자  |  edit9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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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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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탱크로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 준수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법 시행령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를 위해 사업자 등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고압가스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석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제4조 제1항 전단 중 ‘용기에’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로 변경했다. 이밖에 제13조 제1항 중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을 ‘사업자 등은’으로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자는 장석춘, 문진국, 임이자, 박명재, 윤한홍, 성일종, 윤종필, 박덕흠, 윤영석, 김규환, 경대수 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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