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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임시총회O₂, N₂O 등 의료용가스 개별등재방식 추진에 강력 반발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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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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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시행이후 보험수가 인하 의도…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지난 17년 7월 의료용가스 GMP 전면도입이후 정부가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용가스 탁상행정을 추진하고 나서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2일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KTX 천안아산역에서 전국 40여개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산소, 아산화질소 등 의료용가스를 다른 의약품의 등재방식과 동일하게 제조·공급업체별 약제로서의 개별등재방식을 추진한다는 설명회를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의료용가스가 약제급여목록에서 단일등재를 통해 품목별로 보험수가를 등재한 것에 반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용가스업계의 현실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업체별 개별등재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보험수가 인하를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실제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용가스 개별등재방식은 제약사가 제조 약품에 대해 가격을 책정해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업체별 등재·고시하는 방식으로 최소단위 등재방식의 방사성의약품과 동일한 방식이다. 다시 말해 의료용가스를 업체별로 제품(상표)화해서 스스로 판매가격에 대한 신고 및 유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기적으로 보험수가 조정에 나서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개별업체들은 현재의 공급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통한 보험수가 인하로 공급가 인하와 시장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면서 차기에는 또다시 보험수가가 인하되고 전체적인 가격인 하락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더욱이 현재의 공급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게 될 경우 GMP 도입으로 인해 발생된 제조원가에 대한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가 의료용가스 GMP 시행을 추진하면서 해당 업체들은 제조원가가 대폭 상승됐음에도 공급가격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등재방식의 추진은 100여개 의료용가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료용가스업계는 GMP 도입이후 고가의 장비 등에 대한 투자와 까다로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용가스 제조사업체로서의 명맥유지 외에는 사업적으로는 이익이 적거나 계륵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차후 GMP 재인증과정에서 다수의 업체가 의료용가스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세훈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개별등재방식 추진의도는 가스의 제조, 공급과 관련한 특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의약품으로만 판단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료용가스업계는 사실상 GMP 시행 이후 원가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오히려 상한가를 지금보다 더 인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장 회장은 “일본의 관련단체인 JIMGA의 경우 정부와 함께 보험수가 재조정에 참여하고 전업소 동일상한제도 등을 운용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상명하복식 대화가 아닌 정부와 민간의 진정어린 의견조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의료용가스협회는 지난 6월 17일과 7월 9일 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개별등재방식 도입의 철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정부가 무리하게 등재방식 변경을 추진할 경우 생존권 유지를 위한 단체행동도 감안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의료용산소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방식을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의 공급방식에 맞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급여대상 품목도 현재 산소, 아산화질소 외 의료용으로 공급되는 질소, 탄산, EO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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