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진단
차에 등유 주유시 경유처럼 교통세 매긴다과세 형평성 제고 및 국민안전 확보 목적
김호준  |  reporter@igas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정부가 차량연료로 사용된 등유에 대해 일반 난방용 소비재가 아닌 '자동차 연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에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세법을 개정해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할 때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연료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경유 대신 등유를 넣고 운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자동차용 경유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를 주입하면 출력이 저하되고 연료공급 부품이 파손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경유에는 ℓ당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만 등유에는 63원의 개별소비세만 매겨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세를 부과할 땐 등유에 붙는 개소세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이와 함께 휘발유에 적용되는 자연 감소분 공제율이 축소된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령에 따르면 휘발유 과세표준은 매월 제조장 반출량에서 0.5%를 공제한 수량이 적용된다. 이는 휘발성이 높은 휘발유가 제조, 유통되는 과정에서 증발되는 자연 감소분을 감안한 조치인데 정부는 오는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물량에 대해 0.2%로 축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술발전·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해 증발 등에 의한 휘발유 자연감소분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석유전자상거래 세액 공제 종료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연장

 

또한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석유전자상거래 세액 공제가 종료된다. 현재는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 가액의 0.1%, 수요자는 0.2%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에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되는 등의 지원이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세액 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0만원 이내 한도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할 계획이며 수소전기차 구매시 400만원 한도에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송유·열수송관 안전시설 및 LPG·위험물시설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이밖에도 산업재해예방시설, 도시가스(LNG)공급시설 안전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시설을 포함하는 기존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안전시설과 LPG·위험물시설 안전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폭발·유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설비를 추가하고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공급시설·유해 화학 물질 취급 안전시설에 대해 대기업은 1%, 중견 기업 5%, 중소 기업 10%의 세액 공제가 지원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송유관, 열, LPG 등의 위험물 안전시설에 대해 동일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 속에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분배지표는 개선됐으나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보강하고 혁신성장 지원에 최우선 방점을 뒀으며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19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호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HOT ISSUE] 국내 반도체용 에칭가스 산업의 현실
2
수소충전소 밸브 KS인증으로 품질·안전 확보 나선다
3
[Issue] 새만금에 세계최대 수상태양광 조성사업 추진
4
[기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우리기업 RE100 모멘텀과 태양광산업 재도약 계기가 되길
5
[Report] ‘산업용 LNG·LPG 가격경쟁력, 당분간 유지 될 것’
6
[FOCUS] 국내 산업용가스업계, 글로벌 헬륨 위기에도 무덤덤
7
국민 관심·긍정적 인식 높아진 ‘수소에너지’
8
가스안전公, 전자파 시험동 구축 본격화
9
동서발전, 세계 최초 발전소 배기가스로 수소 만든다
10
가스안전公 , 충북관내 대학생 대상 교육실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58-71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1205호 (목동, 드림타워) | 전화 02)2602-9700 | 팩스 02)2602-9939 | 청소년보호책임자 전영
Copyright © 2004 아이가스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