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노후한 고압가스 시설은 매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관련기사 제19호 23면)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규제개혁委측은 “국내 대형 고압가스 제조시설 대부분은 1970년대 석유화학단지 조성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전체 시설중 24% 이상이 15년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라며 “안전상 취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4년마다 육안검사 위주의 정기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사고방지를 위해 보다 정밀한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종합대책’중 가스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지난 9월10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특정규모이상의 대형가스시설에 한해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입법추진을 예고한바 있으며 이번 규제개혁위에 의해 세부사항이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