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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서울시, ‘미세먼지 없는 서울 만들기’ 본격화미세먼지 저감사업, 하반기 추경 예산 2,235억원 확보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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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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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으로 규정

 

서울시는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소차 및 전기차부문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전반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추경예산을 연내 집행해 미세먼지 없는 서울 만들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확보한 미세먼지 관련 추경예산은 총 2,235억원(국비1,327억원, 시비908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555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905억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182억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102억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75억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416억원) 등에 투입된다.

 

수소차·버스 182억원, 전기차 373억원 투입

 

우선 이번에 555억원을 추가 배정받는 친환경차 보급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해 전기차 3,051대, 수소차 445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기준 1대당 최대 1,350만원, 전기이륜차는 경형기준 최대 23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수소차는 승용차기준 1대당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 버스기준 1대당 4억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절감을 위해 올해 3,000대의 전기택시 구입을 지원키로 하고 택시사업자 추가 모집에 나섰다. 올해 서울시의 전기택시 보급차량은 현대자동차(코나EV, 아이오닉EV) 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부스터EV, 니로EV) 2종으로 총 4종이다. 차량 제작사는 코나EV와 쏘울 부스터EV, 니로EV의 경우 택시 전용모델을 출시해 일반모델 대비 70~1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4개 차종의 완충 시 주행거리는 각 406㎞에서 271㎞ 범위이며 보급차종도 작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에서 택시사업자가 주로 고려했던 사항인 주행거리, 가격, 승차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기택시 구입보조금은 대당 1,800만원으로 일반 전기차 보조금보다 450만원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전기택시 운영에 관건인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에 대해 기당 13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급속충전기는 1기당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 조치사업 905억원 투입

 

이와 함께 905억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교통부문 배출원 관리를 위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부착 및 폐차지원을 확대한다. 조기폐차지원은 1대당 165만원씩 1만8,000대,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1대당 390만원씩 1만5,000대를 추가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LPG화물차 신차구입도 1대당 400만원으로 100대를 확대한다.

또한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 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7종, 총 4만9,000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은 31%인 총 1만1,000여대에 이른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443만원을 내야했다. 아울러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에는 182억원을 배정해 도로에서 비산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도로먼지 청소차를 65대 추가 보급한다. 뿐만 아니라 물청소차 48대, 노면청소차 12대, 먼지흡입청소차 5대를 추가로 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에 총 102억원 투입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에도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공업시설은 없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2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해 그간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총 102억원을 투입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장(4,5종) 130개소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다. 시는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사업장 밀집시설에 소재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나머지 10%만 부담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난방용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75억원 편성

 

75억원이 편성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에는 일반 가정용 보일러와 비교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1/8에 불과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3만7,500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도 1대당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올해 하반기까지 총 5만대를 교체·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이미 콘덴싱보일러를 교체하고 보조금 16만원을 수령한 시민에게는 차액 4만원을 해당 구청에서 9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할 경우만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일러 연식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건물주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왔던 것을 건물주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건물이 서울시에 있으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개별보일러로 전환할 때도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의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 및 결정통보 등 2단계 절차를 생략하고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한 후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만 관할구청에 접수하면 설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다.

서울시는 보일러 교체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보일러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보일러 교체에 집중해 1만대를 보급하고 보일러 교체시즌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된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4만대 이상을 보급한다는 목표이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416억원 투입

 

이밖에도 416억원이 지원되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환경부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비 319억원을 반영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환기설비 교체 개선 1개역, 자동측정망 147대,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2,040대, 지하철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 400대,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224대를 설치·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라며 “서울시는 추경예산 대규모 편성뿐만 아니라 하반기 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비매칭 서울시 미세먼지 사업 현황 : 7개 사업 2,2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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