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 14.4% 감축 선언

정부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산업, 수송에 이르기까지 국가 에너지소비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관계부처와 함께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에너지효율을 전면으로 끌고 나와 범정부차원에서 에너지소비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에너지효율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을 일일이 설명한 대목이다.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첫 번째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과거 추진했던 단순한 절약과 효율개선 수준을 넘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실제 IEA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전망’에 따르면 효율향상이 40%로 가장 높고 이어 재생에너지 35%, CCS 14%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는 낮은 생산비용 및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부존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의존도(2017년 기준 94%)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노력을 통해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디커플링, Decoupling)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다소비 국가로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단위 역시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서 정체돼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산업, 건물, 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 건물, 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또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다소비사업장(산업), 기존건물/가전·조명(건물), 자동차(수송) 효율개선)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산업단지, 아파트 단지, 교통시스템 등)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에너지공급자 역할, 효율관리제도, 전기요금 체계 등)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고효율 제품·설비,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 등 4가지를 정책목표로 내놨다.

■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먼저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목표 달성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과 관련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EMS 전문사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은 인센티브 기반의 직접적인 에너지효율 목표관리를 시행,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수성과 확보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미국의 일부 주)와 효율목표관리를 동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연간 약 2,000억원을 투입, 대규모 EMS 설치보조사업과 전문사업자 제도도 운영 중에 있으며 EMS 전문사업자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건물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노후건축물은 지난 2018년 기준 20년 이상 472만1,000동(58.1%), 35년 이상 216만9,000만동(30.1%)으로 조사됐다.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은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전품목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전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 2~5개를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을 추가하고 2020년에는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기존건물에 대한 평가체계(ESPM) 활용을 의무화하고 우수 건물을 ‘에너지스타’ 건물로 인증하고 있으며 독일은 고효율제품 확산을 위해 탑-러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송부문은 차량 연비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지속 확충을 추진한다. 이에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가 2017년 기준 16.8㎞/ℓ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오는 2030년에는 28.1㎞/ℓ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속 확대해 가는 한편 차량과 도로간 양방향으로 교통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분야는 산업단지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을 올해 창원, 반월·시화산단부터 우선 추진,해 2030년까지 20개를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특히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열·스팀·압축공기 등 폐에너지의 공장간 거래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 상호학습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공용전기료도 절감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신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 Mobility As A Service)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교통수단 통합결제(One-Pay All-Pass) 플랫폼과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MaaS 운영시스템을 2023년까지 대구시를 대상으로 경로탐색 최적화 등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정부는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기는 LED, 인버터, 전동기, 가스는 산업·일반용 보일러, 열은 난방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 정보,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텍사스·뉴욕·캘리포니아 등 27개주, 유럽은 영국·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0년까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표적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기준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전력 관리대상인 가전·사무기기 등을 2030년까지 효율등급 대상품목으로 선별·이관하되 등급제 이관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생산지원을 위해 생산시설 설치융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기요금에 대해 가격신호 제공 및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의 모멘텀을 활용해 에너지효율 연관산업(가계, 기업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동기, 조명 등 제품·설비 제조 및 에너지효율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우선 슈퍼프리미엄급(IE4) 전동기, ICT 연계 스마트조명시스템, 고효율 건자재 등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효율기준 상향 일정과 연계해 설계·재료·생산 등 전과정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조명 리빙랩 및 건자재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하며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수요를 확보하고 불법 수입 전동기 등의 국내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망기업 대상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지원키로 했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컨설팅(ESCO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 평가·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업체 역량을 제고하고 EERS 운영시 ESCO 대행방식 확대 등 신규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센서, 분석·예측 S/W, 범용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20년 EMS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에너지의 수요, 공급, 환경정보를 망라한 통합에너지빅데이터 플랫폼 및 2019년도부터는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스마트그리드 체험도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오는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BAU) 대비 14.4%(2,960만 TOE) 감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이러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2,200만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7만개 가깝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이번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대해 업계는 에너지효율분야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한 것은 물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등 이전에 비해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산업부가 단독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끌어 내 실행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목표와 형식만을 앞세워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혁신전략에서 탈피해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실행수단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