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중독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법규가 대폭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연이은 CO중독사고가 발생사고와 관련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에는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는 배기가스 중독사 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를 설치할 것. 단, 20만kcal/h 초과, 옥외에 설치할 경우 는 제외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설 치된 시설에는 반드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 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상 숙박시설이나 농어촌민박 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CO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도 주목했다.

단 현장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개정령 공포 이후 6 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배기통 이탈로 인한 CO사고예방을 위해 가스공 급자의 안전점검기준도 일부 개선됐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가스공급자 안전점검기준(별표 15)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 밸브까지의 배관이 적합하게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 등으로 설치 여부’를 비롯해 배기통의 성능인증여부, 배 기통의 이탈여부를 추가로 신설,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탱크로리 또는 벌크로리로 공급하는 경우 충전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으며 일부 검사대상 시설 중 가스안전 공사 완성검사 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 분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준도 명확화 했다.

아울러 현장에 서 혼선을 빚고 있는 용기 저장능력 산정기준도 ‘한국산업표 준 KS B 6221의 허용최대 충전량’으로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강릉펜션 CO 중독사고에 따른 범정부적 안전기준 개선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CO경보기 도입을 비롯해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 체는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로 관련내용을 제 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