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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의료용가스 개별등재 방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보건복지부의 의료가스 개별등재로 의료수가 인하 꼼수 들통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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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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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가스協, GMP인증 반납·협회 해체 등 초강력 대응키로

 

의료용 가스의 제조, 판매업계가 너무 많이 뿔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산소와 아산화질소도 다른 의약품의 등재과정을 준용해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업체별 등재(개별등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용가스업계는 의료용고압가스 등재방식을 ‘전(全) 업소’에서 ‘개별업소’로 변경하는 방침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지난 12월 11일, 26일 잇따른 규탄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수가 인하의 꼼수를 노린 의료용가스 등재방식 변경은 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담당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방침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복지부의 강행의도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의료용가스 업계는 의료용가스 허가 반납 및 공급중단이라는 초강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자칫 국내 병의원에 의료용 산소 및 소독, 마취용가스 등이 공급 중단돼 업계와 국가의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의 치료와 요양을 중단시키는 초유의 의료대란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애초 복지부는 의료용가스의 추적(제조사 식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제조사별로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업계의 입장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 이에 대해 의료용가스업계는 GMP 허가 인증이후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자체적인 품질관리로 품질은 물론 안전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현행기준에 부합하는 변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의료용가스협회는 GMP 인증을 비롯 의료용가스 환경개선에 앞장서며 정부정책에 호응해 오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약제 등재방식 변경이 현장 상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일본 등 의료선진국가에서 적용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이해시키려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업계의 요구사항인 전업소 등재방식 유지와 의료용가스 보험적용 품목 확대, 포장단위 확대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정부의 선심성 보험확대 정책에 따른 예산부족을 의료용가스의 수가인하를 통해 메우려는 알량한 권모술수를 펼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용가스 연간 시장 규모는 보험급여 청구액 기준으로 327억원이다. 의료용가스 업체 100여곳이 년간 3억원(월 2,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급여청구액인 17조8764억원 중 의료용가스 비중은 0.18%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의료용가스협회의 출범배경은 식약처가 GMP 인증을 도입하기 앞서 의료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협회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이에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전국 40~50여 곳의 의료용가스 취급업체들을 중심으로 협회 설립을 추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탄생한 협회는 인가기관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등재방식 변경과 관련해 협회와 중재적 협의를 예고했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비회원사에게만 등록 압박, 의료수가 인상협의에 오히려 인하시도, 선진 의료가스 관리체계 도입 외면 등 정부와 업계의 대화창구인 협회의 역할은 협의가 아닌 상명하복식 업무협조를 필요로 했던 거 아니냐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일본도 도입하지 않은 의료용가스 GMP를 도입한 지 불과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시설 및 장비 투자, 인력충원 등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품질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자발적인 노력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서 정부가 소통도 없이 무조건 강행의지를 표출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협화음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현장인터뷰> (사)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장세훈 회장

 

“정부가 산소없는 의료사각 부추겨” 정부 퇴보 정책 비난

GMP 도입 후 경제부담 가중에도 정부정책 순응 댓가(?)

 

의료용가스 수가 18년째 동결

 

   
 

“지난해 6월부터 우리 협회와 의료용가스 업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수차례에 걸쳐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실성이 낮은 개별등재 방식을 강행하겠다는 통보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내 유일의 의료용가스관련 협회를 이끌고 있는 장세훈 회장은 정부 특히 보건당국의 탁상행정과 꼼수에 강력히 항의하며 업계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장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누적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59%가 올랐지만 의료용가스의 보험수가는 지난 2001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개별등재방식을 강행하며 의료수가를 인하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관련업계도 정부시책의 하나인 GMP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으며 따라왔지만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며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의료용가스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은 “우리 협회는 선진의료가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일본의 의료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의료용가스의 공급방식을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으로 세분화해 보험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각종 수당을 더해 현실적인 보험수가를 적용해 국민보건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면 “우리나라는 15만원짜리 용기에 담긴 산소가격은 6,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소형용기는 생수가격에도 못 미치는 500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1/4도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개별등재가 아닌 약제 상한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오히려 수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아집과 독재, 불통이 수준이하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의료용산소, 아산화질소 등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이지만 일반 의약품에 적용하는 기준인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대상’에서는 빠져있다. 이는 의료용가스가 병의원에 공급된 이후 환자에게 투여되기까지 물리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제조사의 품질기준 및 식별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월 26일 쌀쌀한 날씨 속에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00여명의 의료용가스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항의집회를 가진 장세훈 회장은 “GMP 도입만으로도 의료용가스 업계가 부담을 감수하고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 했는데 오히려 현실에서 퇴보하려고 노력하는 보건당국이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담보하면서까지 의료용가스업계를 쥐어짜서 산소없는 의료사각지대를 부추기는 제도를 즉시 철회하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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