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안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구랍 31일 연구개발(R&D) 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과제 전담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 연구 수행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제 기획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 지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앞으로 중점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R&D 과제는 기획 단계부터 특별관리를 받아야 한다.

과제 기획 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이하 안전과제)로 지정한다.

또한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RFP)에 포함할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안전과제 지정, 안전관리 사항 기획 전문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를 신설키로 했으며 내년 1분기까지 산업 등 기타 분야에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일반과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안전책임자 지정,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안전관리비 사용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방안,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안전과제 수행기관 선정단계서부터 안전관리계획 제출

이와 함께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시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또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제수행 기간중 정기점검 실시

종료 후에도 일정 안전조치 이행

과제수행 기간 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규정됐다.

안전과제 수행 사업자는 안전조치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안전과제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연 1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안전관리를 추가했으며 연구수행자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돼 과제 수행 중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더불어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해 안전과제는 과제종료 후에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 보고토록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현장점검 컨설팅 실시로 R&D 수행기관 부담 완화

R&D 수행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는 과제 운영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R&D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관이 요청할 경우 R&D 전담기관에서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하는 등 연구기관의 부담도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기관의 신청 또는 R&D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해 일반과제와 안전과제로 지정된 사항을 과제 진행기간 중에도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기술·환경 변화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토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0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되며 규정 개정 시점이 과제기획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해 2020년 2월 말까지 신규 공고하는 과제는 사업자 선정 후에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과제에 해당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내년 평가한 이후 과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 사항을 과제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 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 개정으로 강화되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