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추진전략 통한 4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정부가 수소경제 정책 이행에 있어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수소 전(全)주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는 물론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협력 방안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6일 대전시에 소재한 학하 수소충전소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충전소 등 수소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 안전대책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 수소업계,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생태계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점검해 이번 수소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4대 분야를 통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뿐 만 아니라 안전인력 양성을 위한 5개년 계획과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통·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이번 수소 안전대책을 통해 수소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및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이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하며 특히 즉시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법령 개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경제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안전기준 마련을 2021년 하반기에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저압수소 안전체계 조성·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산업부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이하 수소법) 제정을 통해 저압수소 관리에 대한 안전체계를 조성하고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고압가스안전법령을 개정해 고압설비와 연결된 저압설비는 고압설비와 동일하게 검사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업계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수소법 시행전 제작·설치되는 수소제품 및 시설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 제정이후 시행 前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2020년 상반기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 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수전해설비, 추출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제품검사, 정밀진단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소 교육시설 설치,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시행함은 물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수소업체의 수소부품·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지원(Test Bed)도 병행된다.

아울러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과학단지사고 이후 R&D시설을 포함한 수소 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안전보완 조치 완료)하고 향후 R&D 기획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안전비용·안전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과제중단 조치를 시행키로 했으며 연구과제 종료 이후 5년간 사후관리 시행 등 R&D 全주기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제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 하반기 내로 수소생산설비(부생수소, 추출방식, 수전해방식), 운송관리(튜브트레일러, 배관망 활용 운송), 저장시설(충전소, 생산시설 및 산업용 저장탱크), 활용(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산업용) 등 全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 가운데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기준에 따라 수소추출기, 수전해설비 등 주요 저압 생산설비에 대한 제조·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공장심사(전수검사)와 유통 중 샘플조사, 시공단계에서 기술검토(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완성검사를 추진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더불어 튜브트레일러에 대한 저장용기간의 연결배관 및 충돌 방지 프레임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돼 운반차량 위치추적 관리시스템 장착이 확대되며 신속한 공급을 위한 수소배관의 제조·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이어 수소저장탱크의 균열예방 등 제작기준 및 내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공장심사(전수검사)와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가 시행된다. 이밖에도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연료전지는 저압설비로 제품검사, 시공시 기술검토·완성검사·정기검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3대 핵심시설 중점 관리

수소충전소·수소생산기지·연료전지 시설

3대 핵심시설인 수소충전소, 수소생산시설, 연료전지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도 이뤄진다.

우선 현재 수소충전소는 70㎫(700bar) 이상의 저장탱크, 압축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수소품질, 점화원 및 누출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전소 운영 중에는 각종 법정검사 실시와 함께 비상시 3중 안전장치가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현행 제도보다 한층 더 엄격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소 안전체계 강화는 총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공단계에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상반기 전국 각지에 설치 예정된 충전소 20개소 중 선정해 충전소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성평가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추진, 설명회를 개최해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로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이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자 자체점검+안전공사 점검)을 통해 충전소 운영 중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와 협력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에 대한 수소전문업체 육성 등을 통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해 제품 제조단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생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먼저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와 수전해 설비의 고온, 산소발생 등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기준 및 국제기준(ISO) 수준의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로 추출기에 대해서는 고온 및 수소취성에 적합한 재질, 일산화탄소 농도 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수전해설비는 산소농도 관리기준 강화 및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전력의 전압 유지 및 물의 불순물 제거 조치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수소생산시설의 안전관리는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 유통제품 수집검사 및 불량품 회수·교환을 진행해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 평가와 이중모니터링(충전소 자체점검 및 가스안전공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시공 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정밀진단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가정·건물·발전용 연료전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관리체계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연료전지 설비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기준 수준으로 국내기준을 강화하고 수소누출기준, 배기가스(CO) 농도, 누수 예방조치 등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 마련키로 했다. 안전기준에는 설비 전 구간에서 배기가스 측정, 수소 중 산소 혼입시 설비 자동정지, 누수방지 구조 설계방법 마련 등이 추진된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의 통합 점검·관리(통합고시·합동점검)를 통해 안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수소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모든 연료전지제품에 대한 공장심사, 유통제품 수집검사 및 불량품 회수·교환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정기검사 시 첨단장비를 사용해 수소누출 검지와 CO 누출, 누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제품검사·완성·정기검사 등 법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도 시행된다.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소통·협력 통한 안전문화 확산

이번 종합대책에는 현장에 필요한 안전인력난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설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장전문인력 예상교육 인원수를 2020년 800여명에서 2024년 1,268명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0년 상반기부터 수소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수소각료회의, 수소 강국과 양자협력을 통해 안전기술개발 공동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성 실증지원을 위해 개발된 수소제품과 부품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지원센터(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대전)도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구축하고 수소 부품의 인증확대에 대비한 인증기관의 시험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전관리 지원에서는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검사비용·안전점검 장비·튜브트레일러 안전장치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수소경제 관련기관인 산업부,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하이넷 등이 참여한 홍보 T/F를 구성키로 했다.

T/F를 통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수소충전소 체험프로그램, 이동식 체험관 운영 등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수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법정검사 결과, 정비이력 등 충전소 안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국민 수소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수소안전 체험관을 건립 운영하고 수소의 날 지정, 수소박람회 개최, 수소경제 공모전 등의 이벤트를 개최해 수소경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교육·인력·안전관리 지원 등 안전상생 협력을 유도하고 수소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수소안전 우수업체’ 지정제도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