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비용·전기요금 인하 기대

가스공사가 제출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돼 발전비용 및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지난 구랍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1월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전체 수요량의 약 14%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는 직수입 발전사와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20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 지난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과했다.

이번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고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公, 2022년부터 시행

저렴한 LNG 공급 및 서비스 개선 병행

이번 정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이상, 이하 동일)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개별요금제를 통해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공급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간 형평성 확보, 수요자 친화적 제도 설계 등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 시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고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직수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저장용량(30일) 및 시설이용요금(이부요금) 동일화 등 규정을 개선하고 잠재 수요자 친화적 제도를 도입해 가스공사 배타적 협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함은 물론 추가물량 신청기한 규정 폐지, 공급개시시점 유연성 등을 확보토록 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대상이 아닌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기존 전체발전사 기준 ±8%, 개별발전사 기준 ±10% → ±20%(전체, 개별)로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고 가스공사가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 협의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구성(2020.1월)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