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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산업부, 올해 예산 9조4,367억원 어디에 쓰이나?전년對比 23.0% 증액…수소경제 등 신산업 지원 확대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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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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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소경제와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핵심산업 및 신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9조4,36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정부안 9조4,608억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4억원이 증액됐고 1,485억원이 감액돼 241억원이 순감됐다. 특히 2019년 대비 23% 증가한 것이며 우리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범정부 차원의 기조가 반영됐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지원

 

예산안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부 예산이 2019년 6,699억원에서 2020년 1조2,78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지난해 2,360억원에서 6,027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되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예정대로 확보됐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1,834억원),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1,457억원) 예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관련 사업 착수절차를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총 21개 사업이 동 특별회계로 이관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2,071억원 규모로 확대돼 재생에너지 설비보급과 금융지원, 핵심기술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2019년 1조1,360억원 대비 711억원 증액된 것이다. 또한 에너지안전의 경우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위한 1,041억원 등 총 2,026억원이 배정됐으며 에너지복지에 대한 투자도 에너지바우처 1,675억원 등 총 2,536억원으로 확정돼 올해부터 에너지 바우처, 일반용 전기설비 현장점검 관련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Big 3 핵심산업 및 신산업 생태계 지원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1,096억원), 바이오헬스(1,533억원), 미래차(2,227억원) 등 3개 분야(Big 3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및 로봇(1,268억원), 수소경제(943억원)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특히 미래차의 경우 시장자립형 3세대 전기차 산업 육성에 390억원이 배정되는 등 지난해 1,442억원보다 785억원이 확대된 2,227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수소경제의 경우 수소생산기지구축에 299억원이 배정되는 등 지난해 530억원보다 413억원 확대된 94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로드맵 등 중장기 육성 플랜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이어진다.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투자 촉진에 올해 1,481억원보다 656억원 늘어난 2,137억원을 배정하고 산업단지 환경조성에 올해 3,401억원에서 908억원 늘어난 4,309억원을 확정하는 등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이전·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증액했다. 더불어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활력 회복지원

 

이밖에 수출활력 회복지원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기금(2,960억원) 확충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급증하는 통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234억원)도 증가됐다.

산업부 측은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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