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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해외자원개발, 자원개발 공기업의 주도적 역할 필요‘민간사 동반해 마중물 역할 수행해야’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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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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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원 가격의 폭락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채산성 감소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글로벌 에너지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려진 대로 해외자원개발은 많은 초기 투자금 소요, 높은 사업 실패 확률, 외국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등의 특성이 있다. 때문에 자국 내 자원개발 현장이 없고 해외자원개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민간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크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원개발 공기업은 민간기업만으로는 진입이 어려운 국가 또는 위험지역 등에 진출해 자원확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발굴할 경우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해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자원개발 업계의 생태계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과거 한국석유공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GS에너지 등 민간기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 함께 UAE에서 탐사, 개발, 생산에 성공해 연간 최대 580만배럴의 원유를 직도입한 동반진출 사례가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발생한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로 구조조정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기업의 신규사업 투자가 중단되면서 자원개발 공기업은 자원확보, 민간투자유인,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 등 자원개발 분야에 필수적인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997년 이후 민간자원개발 기업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자산을 매각했으나 자원개발 공기업의 지속적 투자로 업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외환위기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 상황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를 살펴보면 ▲2012년 석유가스 201개·광물자원 331개 ▲2013년 석유가스 193개·광물자원 343개 ▲2014년 석유가스 182개·광물자원 345개 ▲2015년 석유가스 166개·광물자원 334개 ▲2016년 석유가스 141개·광물자원 335개 ▲2017년 석유가스 131개·광물자원 322개 ▲2018년 석유가스 122개·광물자원 316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자원선진국들도 초기에는 공기업의 역할을 통해 자원개발 기업, 기술 등 생태계를 육성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Total(프랑스), ENI(이탈리아), Repsol(스페인)은 해당국 석유자원이 빈약해 국영기업으로 출발해 해외에 진출, 이후 민영화를 실시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INPEX(일본)이 정부의 지원과 기술력을 통해 1960년대부터 공기업으로 성장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진출, 2000년대 민영화되었으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적역할도 수행 중이다. 아울러 CNPC(중국), 페트로나스(말레이시아), ONGC(인도)도 국내 석유자원 기반으로 성장한 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바 있다.

이처럼 유럽 및 아시아지역 자원 선진국들도 초기에는 공기업의 역할을 통해 자원개발 기업과 기술 등 생태계를 육성시킨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주도해야 할 국내 대기업들조차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들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내에 보유자원이 없고 후발주자로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자원개발사업 입장에서는 자원안보를 위해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자원개발 공기업이 민간사와 동반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자원개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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