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중견기업 6,000개를 육성하고 수출액 1,2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6일 장관급 정책위원회인 ‘제1회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계획으로 2015년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중견기업을 6,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견기업 수출은 1,200억달러로 늘린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중견기업 수는 29.4%(2018년 4,635개), 수출은 22.1%(2018년 982억달러) 늘어난 수치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층으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며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역할 강화

우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이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혁신·도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전략기술 분야 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은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 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R&D), 투자펀드, 세제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을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창출의 핵심기업군으로 키운다. 친환경차의 경우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개발 등 2026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차는 20204년 시내도로 주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시스템·핵심부품·통신 등 중견 부품사의 기술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파운드리 중견의 글로벌 진출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후공정(패키징) 기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설계에서 패키징까지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표적항암제,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의료기기 등 차세대 선도 유망기술 중점 개발지원으로 중견 기업의 성장도 촉진한다. 일반기계·철강·섬유·전자 등 주력 산업은 산업 지능화 도입·확산에 중견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100곳 선정해 협력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R&D 및 수출·특허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하고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시장에 중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올해 중견기업 대상 수출금융 20조원과 수출 컨설팅에 22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별 전략수립·R&D 기획시 가치 사슬 내 중견기업의 현황 및 역할 등을 분석·검토해 반영, 취약한 분야에 대해 중견전용 R&D사업을 통한 우선 지원 추진할 방침이다.

■ ‘후보→초기→중규모’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강화

정부는 초기 및 후보 중견기업이 성장통을 극복하고 초기 이후 중견기업은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중견기업군 내의 성장 사다리 강화에 나선다.

혁신선도 기술역량 및 인재 확보

먼저 정부는 월드클래스+ 150개와 중견 우수기술연구소 100개 육성 등 혁신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중견 전용 R&D 정책을 펼친다. 월드클래스+는 기업당 30억원을, 우수기술연구소는 연구소당 28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우수 연구자원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정부 출연연·전문연과 차세대 핵심기술 공동기획,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프라운호퍼 등 세계적 연구소를 보유한 독일과 협력을 위해 상반기 중 독일에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지능화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을 지원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소부장·신산업 등에 R&D 투자 촉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비율 등 산업 R&D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생산공정·경영 등 기업운영 전반에 필수적인 AI·빅데이터 인력확보를 위해 10개 대학에 중견기업 채용 조건부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사업 및 사업재편 지원 강화

정부는 중견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확산을 위해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화전략 수립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라이트 하우스 프로젝트(Light House Project)’를 추진한다. 또한 원활한 신사업 진출 및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연합회에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승인 기업에는 상법상 규제 간소화 외에 중견 전용 R&D나 금융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자사의 경험·역량, 인프라(생산시설, 연구장비, 물류창고) 등을 초기중견·중소기업들과 공유해 세계시장 동반진출 등 협력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상향하거나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혁신기업 종합금융)을 추진하고 중견기업이 느끼는 금융애로를 논의,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금융애로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중견성장펀드(가칭)’를 올해 300억원, 2024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제조 중견기업 등의 R&D 활동에 투자하는 ‘제조업 R&D 펀드’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후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를 선정해 맞춤형 수출 지원을 하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스타기업 등)을 대상으로 R&D와 성장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양성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피춮자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 선투자와 매칭해 R&D, 성능평가·인증 등을 지원하고 매출감소 등으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도약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 법·제도 등 성장 정책기반 확충

정부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기업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업계 등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지원체계 재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신사업 투자 등 관점에서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해 연내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성장 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인 중견기업기본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담 데스크(가칭)’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