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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산업부,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나선다기(旣)발표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 이행 초점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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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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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개부처(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슬로건 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 하는 형식으로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했다. 또한 소부장, 제조업, 벤처창업,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민간 기업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의 확실한 자립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를 통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을 접목해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무역 강국 위상을 지켜냈다”며 “올해는 품목·시장·주체 측면에서 수출 구조를 혁신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신북방·신남방을 새 수출 시장으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산업부는 먼저 소재·부품·장비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기술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안에 불화수소·EUV 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 수출 3대 품목은 공급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고 100대 핵심품목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에 범부처적으로 예산 2조1,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품목 기술자립과 공급안전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 기술자립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예상치 못한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4월 시행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따른 핵심품목 ‘긴급수급안정화 조정명령(생산계획 수립·변경, 국내 우선공급, 운송·보관·비축·양도, 대체품목 실증 등)’ 등 조치도 고려해 공급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수급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집중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 기업의 국내 유턴을 활성화(설비보조금, 입지 인센티브, 설비 자동화 등 지원)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시행해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20개 이상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승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인단지에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될 예정이며 특화단지 지정시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사업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국내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출자해 전문기업을 설립키로 했다. 이 기업은 2024년까지 CNC를 국산화할 예정이며 정부는 5년간 약 573억원(총사업비 81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중 육성해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기업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名匠)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상반기 중에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소부장 기업의 시장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산업부는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수립한 로봇(3월), 시스템반도체(4월), 바이오헬스(5월), 미래차(10월) 등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차 육성으로 돌파하고자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도 기존 전기차·전기버스 등에서 수소트럭·우편배달용 전기차 등으로 확대해 올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2019년 26만대)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4월부터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내 2.5㎞ 구간에서 일반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운전석 없는(레벨 4) 자율주행셔틀버스 상업운행 서비스(1일 4회 유료 순환 운행)를 개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화를 개시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대규모 투자와 상생협력을 통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잡고 이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예산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더불어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을 구축 추진과 설계지원센터를 개소(올해 3월, 판교)하고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운용(올해 상반기)하는 등 팹리스 성장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가동에 들어간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화성)과 상반기 중 양산에 들어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000억달러를 회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분야는 세계 2위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올해 상반기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설계 착수와 중소기업 백신 위탁시설 완공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국내 시장 확대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D.N.A.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스터빈은 향후 10년간 국내 15조원의 시장에 우리 기업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량 해외의존 중인 발전용 LNG 가스터빈 국산화(상반기 중 개발 완료 예정, 김포 등 노후발전소 실증 테스트베르로 활용)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는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고 사용후배터리는 재사용하는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로봇은 500대의 제조협동 로봇과 1,000대의 돌봄·물류 등 서비스 로봇을 보급하고 산업지능화에서는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세계적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보유한 산업 데이터의 축적·공유·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 주력산업, 혁신적 고도화 박차

 

정부는 올해 반도체와 조선 등 일부 업종의 업황 회복을 예상하고 있지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친환경 선박, OLED 등 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업종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통해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한 산업지능화를 추진해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공정 혁신 등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꾀할 방침이다.

먼저 조선업에서는 LNG 추진선 2배 이상 확대, 아시아 최초 LNG 벙커링 선박 운용(올해 상반기),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수립(올해 하반기)을 추진하고 지능형 항해시스템, 성능실증센터 구축 등 본격 기술개발 착수에 돌입한다. 또한 중소·중견조선소 생산성 향상, 선박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AI 기반 한국형 스마트조선소(Smart K-Yard)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업계 주도로 ‘조선산업 생태계 재건 및 미래발전방안(올해 상반기)을 수립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은 AI 선도공정(포스코) 확산, 고부가가치 금속 생산을 위한 AI·빅데이터 기반 설계 기술개발, LNG탱크 신소재 상용화 등을 추진하고 슬래그 등 철강 생산 부산물 재활용 기술 확보, 수소환원제철 공법,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기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오는 2024년까지 17조8,000억원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지·용수·폐수처리·전력공급 등 제반 인프라를 적기 지원하고 고부가 화학소재 기술개발은 물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 M&A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디스플레이 산업은 선도기업의 대규모 차세대 패널 투자와 연계해 공동기술개발, 성능평가 등 장비산업과의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신기술 검증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착공(올해 하반기, 천안)키로 했다.

 

■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로 도약

 

산업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부는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고 수소공급 확대를 통한 수소가격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구축(누적 154기 구축)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권역별 추출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인근 충전소와 유통망을 형성하고 부생수소 유통망(①생산(제철소, 2,000톤) → ②운송(물류기업) →③공급(전문기업))을 통해 충전소 수소 공급가격을 25% 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수소 안전관리 및 홍보에도 나서 수소충전소, 생산기지, 연료전지발전소 등 3대 핵심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글로벌 수준의 수소설비 전주기 안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수소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전해 수소발생기 분리막 평가방법 ▲통신기반 실시간 대응 수소충전 프로토콜 ▲노트북용 마이크로 연료전지 시스템 안전 및 성능 등에 대한 3개 분야 국제 표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형 상용차에는 수소트럭을 중심으로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이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톤급 수소트력을 본격 생산·수출을 개시하고 ▲수소트력 전기동력부품 개발 ▲수소트럭 개조 등의 과제를 통해 청소차·특장차 등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수소차 개조 기술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중 수소버스 대·중소기업 생산협업에도 나서 현대자동차의 버스용 수소스택을 중소 버스제조사인 우진산전, 에디슨모터스, 자일대우 등에 제공해 중소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출을 열어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료전지 선박, 액화수소 운반선, 지게차, 건설장비 등 활용모델을 다각화함은 물론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 수출플러스 전환 조기 실현

 

산업부는 올해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 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품목 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 회복을 이끌어 나가고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을 2018년 8%에서 2019년 9.2%, 올해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 사업(쇄빙 LNG선 공동건조 10척 추가 계약,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모바일 차량 공유서비스,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남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000억달러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257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과 5,112억원 규모의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최초로 20% 이상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애로를 일대일 밀착관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국 현지공장 정상가동 ▲대체수입처 확보 ▲국내생산 확대 ▲유동성 공급 등 신속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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