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졸속행정 비판…추가 행정 취소소송도 기대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추진하려 했던 의료용 산소 및 아산화질소 상한금액 10% 인하가 결국 행정력 미흡과 졸속행정의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 2019-279호)[별지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고시 집행과 관련한 소송 사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용가스 공급업체들은 2020년 3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고시에서는 의료용 산소(제품코드 699900020) 10ℓ에 10원, 아산화질소(제품코드 699917050) 45ℓ에 48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기존 금액에서 10% 인하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상한금액 인하 추진과 관련해 (사)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그동안 호흡기 질환치료보조제인 의료용 산소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시에 GMP 시행 등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 온 동종업계의 노력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였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협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 고시 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신청이 받아짐에 따라 이미 청구한 행정 취소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의료용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의료용가스 공급업체들의 헌신과 희생도 부각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