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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산업·에너지 분야 공약 ‘주목’탈원전 Vs 탈원전 폐기
김호준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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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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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예년보다 덜해 각 주요 정당들이 고심하는 모양새가 역력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 살리기가 총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산업·에너지 부문의 공약은 현재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5년 국가 산업·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달린 만큼 국민들은 각 정당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현재 총선 공약 경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여당과 제1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두 당은 일찌감치 당 차원의 산업·에너지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군소정당에서는 정의당이 에너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각 정당의 산업·에너지 공약의 큰 줄기는 같다. 제도와 비용 지원을 통해 신산업, 신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처가 골격이다.

 

■ 더불어민주당

 

‘벤처 4대 강국 실현’

투자 활성화 및 유망기업 발굴·육성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내걸며 혁신성장,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을 모태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해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 원 조성하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르 확대해 적자 상태라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부분을 포함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계획도 밝혔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늘리고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3,000만원에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말 일몰하는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기한을 2023년 말로 3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도 혁신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다.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선허용 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확대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을 현행 20%에서 하향 조정도 포함했다.

벤처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은행의 여신 심사시스템에 기술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대출기관의 면책제도를 개편해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과 관련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혁신 벤처업계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 및 벤처투자에 대한 수요 기반 역시 확대될 것”이라 내다 봤다. 특히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에서 동산 및 기술금융 중심으로 벤처 대출 시장이 재편되면서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4차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전반적 성장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벤처 기업 육성은 물론 4차 산업 발전 역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국가’

탄소 제로사회 위한 그린뉴딜 제정

 

민주당 미래차와 저탄소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에너지 부문 공약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 등이다.

우선 민주당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에너지 및 산업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수소를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적극 육성해 저탄소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긴다는 목표다. 특히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해 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적당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PNG인프라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차(전기·수소차)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효율화도 적극 추진한다. 미래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분산전원에 기반을 둔 ‘Smart-Green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에너지제로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물·공장(FEMS)·주택에너지관리(HEMS) 분야 에너지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에 나서는 등 건축물 등의 에너지효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세 도입 검토와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그린뉴딜의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확대할 계획으로 재정과 금융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더욱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녹색금융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지자체별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를 설립해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 정책 등을 강화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ug/m³까지 40% 이상 감축 하겠다고 목표다.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운영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미래통합당

 

탈원전 정책 폐기 중심 ‘미세먼지 대책’ 발표

산업 업종별 감축 제도 수립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구성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5번째 미세먼지 악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미세먼지가 일상이 돼버렸다”며 “우리당은 21대 국회에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자세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문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겉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배출원 감축 위주의 정부 조치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국내요인에 대한 규제 위주, 사후적 대응 수준을 넘어 국외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한·중 정상의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한·중 정상의 과감한 역할을 촉구하며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초당적인 자세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통합당은 정부가 산업계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공공영역부터 솔선수범하게 조치하고 국내외 요인에 대한 종합·실효적인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업종에 맞게 감축 제도를 수립하고 산업영역도 환경친화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통합당은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부활정책으로 깨끗한 공기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미래형 친환경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영구 정지시킨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생태계 붕괴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해 지금처럼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가동률 80% 유지를 고정으로 해 의무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원자력위원회를 에너지전문가 등 중심으로 구성해 명칭에 걸맞게 하고 그 역할도 제고해 제대로 된 원전정책을 추진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형식적이고 선언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기구를 통폐합하고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 참여하도록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해당되는 구매의무 대상 범위를 넓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영역까지 확대 시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차량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전면 교체를 목표로 해 친환경차량 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수송버스 등 도로에서 장시간 공회전 하는 특수차량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로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철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대기환경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밖에도 통합당은 미래 꿈나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현재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 교실별로 일률적으로 한개씩 배치되고 있는 획일화된 상황을 개선하고 공단지역 등 지역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해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사용실태와 오염실태,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해 친환경차로 전환과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예산도 확보 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의당

 

그린뉴딜 경제로 에너지 대전환 예고

재생에너지 발전 통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린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예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표 경제, 사회 대전환 계획 ‘그린뉴딜 경제전략’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심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비상행동을 통해 토건 중심의 회색뉴딜을 그린뉴딜 경제전략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이 혁신돼야 한다”며 “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또 “동아시아 그린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중·일 ‘탈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에너지부문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높여 대형 에너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조금 지원·컨설팅 지원 등 주민주도의 에너지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에 알맞은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해 개발 이익을 다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계획이다.

또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분산형 발전설비 운영 투자(10년간 약 200조원)로 약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적인 책임과 역량에 맞게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기후위기대응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합성과 통합성을 갖는 정부조직으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한편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 참여를 통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초당적 ‘그린뉴딜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자동차 대체로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고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제한 및 도심 진입 금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걷기 편한 거리 설계,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 자동차 확대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는 전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 터널 등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코 고속도로(eco-highway)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법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고효율 기기를 지원해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 않아도 시원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주택 자체의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집을 수리해주고 냉·난방기기가 부족한 경우는 고효율 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기를 저소득가구에 설치해 전기를 보급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후위기 취약산업,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취약동식물 등에 대한 적응 지원과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은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위험성을 반영한 핵발전연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에너지 안전사고와 산발적이고 무분별한 에너지개발을 규제하는 ‘국가에너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히 탈원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정 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이 관리하고 부지 외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더불어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고장과 사고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 시설에서 30㎞ 범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과 ‘입회조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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