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인하, 산소발생기 규제해제 등 당근보단 채찍만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 및 개별등재 강행의도, 산소발생기 허가 등’

그동안 정부시책에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국내 의료용가스업계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뒷통수를 맞은 결과다.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노동력과 임금만 착취하려 했다.

의료용가스업계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수 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식약처가 추진한 의료용가스 GMP 인정에 적극 동참하고 (사)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설립해 관계기관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현실과 노력보다는 벼룩의 간을 빼 먹으려는 꼼수로 정책을 추진하며 제품 가격은 내리고 투자비를 증강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의료용가스업계는 한달에 고작 2천5백만원(의료용가스업종의 보험급여 청구액 업체평균)의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GMP 인정을 위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투자를 감내했다. 이중 고정비도 감당 못할 정도인 몇 백만원의 매출에 불과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급여청구액인 17조8764억원 중 의료용가스 비중은 0.18%인 327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거대한 공룡인 의약업계를 상대하기 보다는 메뚜기를 잡아서 실적을 내보이겠다는 의도만 보인다.

그래서 의료용가스업계는 정부에 보따리 내어주고 뺨까지 맞은 셈이다. 그렇다고 이제는 오른 뺨을 맞았다고 왼뺨까지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용가스의 직접적인 공급과는 달리 순도보장이 안되는 ‘산소발생기’의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허가를 내준 산업통상자원부와 식약처의 행태에도 의료용가스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GMP의 조건에 맞춰 제조, 공급되는 의료용가스의 경우는 제조, 공급시마다 이중으로 성분분석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약사법에 의한 제조기준과 품질관리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GMP 조건이 무색한 산소발생기를 통해 공급되는 산소농도는 90~93% 가량인데다가 성분분석 자체도 쉽지 않아 발생기 주변 공기여건에 따라 7~10%는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산소발생기의 저순도산소가 의약품으로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까지 신청이 가능해 의료용가스 GMP 인정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의료용가스는 말 그대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하는 탓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이를 지키고 감수하는 의료용가스업계의 노력은 이익추구의 사업목적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료용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업의 사명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관계당국도 알아야할 것이다.

앞으로는 의료용가스업계와 보건당국의 마찰로 인해 의료용 산소 및 소독, 마취용가스 등의 공급 중단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빌미를 만들지 않고 국민들의 치료와 요양과 관련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협력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