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지원 및 고효율·친환경 제품 보급 등 확대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19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2,282억원, 전년대비 337억원 증액)’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 총 4개 부문에 총 2,2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더불어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오는 7월 예정)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 초과 태양광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하며 설비 폐기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발전량·고장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신청자 부담완화 및 피해예방도 강화한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어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1670-4260)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도 강화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타부처 연계에 대한 혜택이 부여된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를 신청한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