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자격 전면 재검토해야…낙찰받고 커미션만 챙겨

해당물품의 실질 공급가능업체는 3곳

응찰업체는 2766곳이 참가한 경우도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한 ‘액체질소통(바이오용)’ 구매입찰에 966개업체가 응찰했다. 적격심사에만 한 달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966개 업체가 응찰했어도 국내에서 액체질소 용기의 공급가능업체는 국내 제조업체 1곳과 수입·공급업체 2곳 등 단 3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은 조달청 입찰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마구잡이 응찰의 결과일 수 있다. 국가조달입찰에서 어떻게 이런 식의 응찰이 가능한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입찰참가업체들을 파악해보면 더 황당하다. 지난 5월 14일 개찰한 의료산업기관의 초저온 액체질소 저장용기 구매입찰에서 1511개 업체가 참가해 낙찰예정자는 거제소재 한 편의점으로 파악됐으며 4월 24일 개찰한 질병관리본부의 가스장비 공급 입찰에서는 2766개 업체가 응찰, 낙찰예정자는 상하수도 자재 유통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더한 것은 낙찰을 받지 못했지만 이들 응찰업체의 사업자등록상에는 미용실과 조명설치업체, 벽지 도소매업체, 물류업체,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입찰참가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장터의 입찰자격 대응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발주기관에서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낙찰 1순위에서 시작된 적격심사 결과는 자격이나 요건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개찰이후에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까지는 많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는 조달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허가가 필요한 가스 저장탱크 설치나 관련 설비공사 등은 입찰참가 자격요건에서 가스시공업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험용이나 바이오용 액체질소 용기 등의 구매입찰시에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물품공급이 가능하다는 요건만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찰참가업체들은 낙찰만 받고나면 가만히 앉아서 커미션만 챙기고 해당물품의 공급업체가 대행하는 형식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지인이나 거래처에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시 보상안을 제시하고 응찰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요한 국가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거에도 관급공사 구매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무더기로 설립해 통해 낙찰률을 높이거나 입찰브로커를 통한 명의대여 등의 방법으로 부당입찰에 참가한 것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조달청은 이같은 불법 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예비가격 랜덤저장방식 전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항 신설, 부정사용시 처벌조항 신설, 적격심사 시 실적점수 반영 등을 시행하고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호-24호)>

제5조(등록의 요건) ①국내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수정 2015.10.07.>

1.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개정 2007.1.9, 2007.11.14><개정 2014.3.5><개정 2016.6.20>

②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5.10.07.>

1.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내용(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07.>